그런데 지금 공수처검사는 오히려 보완수사권 다 가지고 여전히 수사권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김태규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보세요.
보완수사요구권만 가지지 않습니까, 검사는?
그런데 지금 공수처검사는 오히려 보완수사권 다 가지고 여전히 수사권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그게 지고지순한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공수처검사는 오히려 보완수사권 다 가지고 여전히 수사권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김태규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보세요.
보완수사요구권만 가지지 않습니까, 검사는?
그런데 지금 공수처검사는 오히려 보완수사권 다 가지고 여전히 수사권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그게 지고지순한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