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형사재판장을 하고 있는 현직 법관한테, 제 대학 후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물은 것이 아니고 21년도 그 무렵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나올 때 그 무렵입니다.

저도 형사단독재판장을 오래 해 봤고 그 친구도 당시 단독재판장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가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맞춰서 판단을 안 하고 넘어오니까 판사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법률적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넘어오니까 판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