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도 마치 지고지순한 정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내부적으로는 공판부하고 수사검사하고 나눠서 진행한 건 맞습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의사가 그만한 중요한 판단을 하면서 적어도 한번쯤 불러서 문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막아 놓고 과연 정상적이고 옳은 판단이 나올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도 마치 지고지순한 정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내부적으로는 공판부하고 수사검사하고 나눠서 진행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 기관 안에 있었고 한 기관 안에서 서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수사권조차도 아니면 기소권조차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무조건 정의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검사님들이, 중요 사건이나 아니면 중요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법원에 와서 공판 진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