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 이거 공소기각하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실까요?

그렇게 해서 공소기각이 되면 유무죄도 아닌 채 재판은 끝날 수 있습니다.

대장동도, 위증교사도, 대북 송금도 영원히 실체를 밝히지 못할 겁니다.

무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아니면 유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재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개정안 부칙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