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결국에는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자고 하게 됩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게 그렇게 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이 수사권을 다 가지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기관 역할만 하게 되니 검사의 권한이 너무 크다, 검사의 권한을 줄이자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자고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면의 얘기도 있지요, 그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이면의 얘기도.
경찰대학이라는 엘리트 경찰관 양성 교육기관이 생겨 나고 거기에서 나온 엘리트 경찰 간부들이 검사들의 수사 주체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고 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시키는, 수사권을 주면서 강화시키는 논의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언론의 뒷얘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