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것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보완수사권조차도 얘기하는 게 마치 무슨 죄악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나는 그 전제 자체가 전부 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검찰에 수사권을 전부 다 되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보완수사권조차도 얘기하는 게 마치 무슨 죄악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보완수사권, 나아가서 수사권은 검사가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제도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어느 나라도 이것은 채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제도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