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도론으로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을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옳은 제도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 보완수사권이, 나아가서 수사권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수사를 통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결과를 시정하듯이 검찰 역시도 많은 잘못된 판단들을 합니다.

저 역시도 판사 생활을 하면서 형사재판장으로, 형사재판부의 판사로 8년 가까이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잘못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혀를 차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어처구니없어서 실소를 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