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찰대학이라는 엘리트 경찰관 양성 교육기관이 생겨 나고 거기에서 나온 엘리트 경찰 간부들이 검사들의 수사 주체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고 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시키는, 수사권을 주면서 강화시키는 논의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언론의 뒷얘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런저런 사정을 거쳐서 검사의 수사권은 제약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마 21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계속 뺏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6개 남겨 두고 그다음에는 2개를 남겨 두고 나중에는 보완수사권만 남겨 두고, 계속 조금씩 줄여 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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