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박형수 간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필리버스터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관님한테, 장관대행한테 예전에 ‘수사·기소분리하는데 특검은 왜 그냥 놔두냐’, ‘효율적이기 때문에 놔둔다’ 그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제도인데 그것 쓰는 것은, 효율적인 제도를 쓸 때는 정권이 그냥 쓰고 일반인들은 나눠 놓고 이게 형평에 맞냐’ 방금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하는 방법은 있다.
모든 대한민국 사건을 다 특검에서 하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면 제발 좀 부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좀 양보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영상녹화 하는 것도 허락하자는 논의들이 최근까지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그러한 것들에 동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죽어도 이거 안 된다는 사람, 무슨 탈레반도 아니고 교조주의적 사고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예 이런 일을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총장대행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솔직히 내 생각은 여전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 결국에는 검찰의 그나마 가지고 있던 오랜 노하우, 수사기능이 다 망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사상의 질서가 제대로 회복도 안 되고 중수청도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더 검찰의 힘을 빼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혹여라도 지금 나중에 검찰이 복원됐을 때 수사인력 다 망가뜨려 놓으면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망가질 수도 있으니 검사들 자리 지키는 것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수사관들 그리고 검찰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대검 할 때 질의를 드린 적은 있는데 결국에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질의를 이어 갈까 합니다.
검찰수사관들 수사권 다 잃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수청으로 특례임용돼서 1837명이 옮겨 갔는데 여전히 6000여 명의 일반 직원들 다 남아 있습니다.
검찰수사관들 수사권 다 잃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수청으로 특례임용돼서 1837명이 옮겨 갔는데 여전히 6000여 명의 일반 직원들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인원들 줄어드는 것 보니까 검사장급 자리나 지방청 부장검사 자리는 2개, 1개만 없어졌는데 5급부터 7급까지는 많은 것은 37% 이 정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총장대행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솔직히 내 생각은 여전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 결국에는 검찰의 그나마 가지고 있던 오랜 노하우, 수사기능이 다 망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사상의 질서가 제대로 회복도 안 되고 중수청도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더 검찰의 힘을 빼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혹여라도 지금 나중에 검찰이 복원됐을 때 수사인력 다 망가뜨려 놓으면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망가질 수도 있으니 검사들 자리 지키는 것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수사관들 그리고 검찰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대검 할 때 질의를 드린 적은 있는데 결국에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질의를 이어 갈까 합니다.
검찰수사관들 수사권 다 잃었고요.
그리고 이 정권은, 지금 정권뿐만이 아니지요.
이 정권은 국민들이 보완수사권 하지 말라고 해도 밀어붙이고 인사권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고 김승원 같은 사람도 법무부장관 시키고, 그냥 국민들 안중에도 없는 정권입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보완수사권 없애 버리지요, 입법독재 함부로 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대법원까지 드잡이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수시로 탄핵하겠다고 하는 정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특별감찰관 정도는 정말 손쉽게 꺾어 버릴 수 있는 정권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 정권은, 지금 정권뿐만이 아니지요.
이 정권은 국민들이 보완수사권 하지 말라고 해도 밀어붙이고 인사권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고 김승원 같은 사람도 법무부장관 시키고, 그냥 국민들 안중에도 없는 정권입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보완수사권 없애 버리지요, 입법독재 함부로 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대법원까지 드잡이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수시로 탄핵하겠다고 하는 정권입니다.
폐지하면서 조직은 그대로 놔두는 것 같다, 인원은 그대로 놔두는 것 같다, 중수청으로 옮겨 갔으면 조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끈해요.
발끈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조직 권한 없어지는 것은 별 관심이 없고 조직 줄어드는 것은 발끈하는 것 같다니까 본인이 보완수사권, 강력히 반대했다고 얘기합디다.
지금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다고 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서류 같은 걸, 나는 이게 법 바뀌고 나서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수사권 없는 사람이 서류 받아 가지고 서류 잔뜩 보고 나서는 자기가 또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희한하잖아요.
안 희한한가?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영장……
지금 보세요.
보완수사요구권만 가지지 않습니까, 검사는?
그런데 지금 공수처검사는 오히려 보완수사권 다 가지고 여전히 수사권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그게 지고지순한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잉여 자원은 기존에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그랬듯이 지금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검찰청은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쉬고 앉아 있고, 중수청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경찰청은 당연히 인력 수사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호소할 것이고 중수청은 또 새로 인력을 뽑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검찰청 인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중수청 인력이 또 추가로 더해지는 꼴이 되거든요.
일거리가 없었다’ 그리고 일선의 경찰들은 ‘매일 과로다.
야근이다’ 그러면서 고통을 호소했거든요.
검경수사권 조정 때 이미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졌지요.
이런 상황이면 검찰청에서 기소 유지 그다음에 공소 유지 그리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인력을 뺀 나머지 인력들은 사실상은 잉여 인력이 되는 거지요, 잉여 자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게 기존의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인력만큼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제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차관님께서는 기존의 그 인력을, 지난번 질의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인력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 지금 분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분리되면, 일응 생각하면, 기존의 검찰청이 나누어지는 것 같으면 기존의 검찰청에서 상당한 인력들이 중수청으로 옮겨 가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숫자는 적어도 중수청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수사관도 포함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검사 350에 지금 중수청이 한 3000명 정도 예상하면, 그것도 한 이천몇백 명 되겠습니다.
한 이천육칠백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숫자만큼도 역시 검찰청에서 줄어드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4급 이상의 숫자를 늘리는 만큼 이쪽에서는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대행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수사권 없어지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흥분을 안 하시더라고.
큰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계속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장미란 씨 사건까지도 문제가 불거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법사위에서 여당 위원조차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고 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전을 부수고 다시 짓고 있습니다.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했다가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국정원 수사권을 떼어 내 간첩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을 해체합니다.
또 방첩사가 문을 닫습니다.
의미는 잘 아시지요?
문을 열어 놓고 출발하는 차.
한 신문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준비 안 된 중수청 출범, 현판만 바꿔 다나’.
이 법이 시행되는 날 국민 여러분 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수사받던 사건은 과연 누가 이어받습니까?
인권이 어찌 될까요?
그러면 새로 만든 기관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0월 2일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오늘부터 계산하면 아마 60여 일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2일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10월 2일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오늘부터 계산하면 아마 60여 일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2일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에서 조직과 인사에 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조직을 만드는 법인데 조직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 이 나라의 수사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그림을 나름대로 그려 보았습니다.
공소청이 생깁니다.
검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 청의 이름은 공소청입니다.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꼭 쓰고 싶다면 검사라는 이름을 없애고 공소관이라고 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용어 표현도 자연스럽지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용어 표현도 자연스럽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라는 표현을 남겨 둔 것은 헌법의 ‘검사’라는 표현 때문이겠지요.
공소청이 생기는데 기소만 합니다, 그 검사는.
수사는 못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깁니다.
대검 통계랍니다.
형사사건 1건 처리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 2020년에는 142일이었습니다.
조정이 시행된 2021년에는 168일, 2022년에는 185일, 2023년에는 214일 그리고 2024년에는 312일입니다.
넉 달이면 끝나던 사건이 이제 열 달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조정을 하나.
이것 조정할 때요, 사실은 이제는 오히려 좀 심플해졌습니다.
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이 가지니까 모든 고소·고발은 경찰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경찰에 가야 되나, 아니면 검찰에 가야 되나?
공수처는?
아,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마음이 앞서서 먼저 얘기를 드려 버린 부분이 있네요.
국정원 얘기 다시 한 번 더, 메모해 온 게 더 정확한 데이터일 거라서.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되고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유예를 거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명분은 훌륭했습니다.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끊겠다.
권한을 분산하겠다’, 많이 듣던 얘기시지요?
오늘 우리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말씀하고 계신 그 논거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26년 4월 기준으로 경찰이 간첩을 검거해서 기소되고 형이 확정된 사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처리되면 검찰의 마지막 수사 기능이 사라집니다.
한때는 시민의 대관이었던 검사, 그래서 수사의 주체였던 검사,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검사, 그래서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검사, 그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사들의 홍길동 조직, 홍길동 아버지 조직 공소청이 생깁니다.
좀 전 말씀드린 국군방첩사령부도 아마 오늘 또 없애는 모양입니다.
하루에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호남 반도체 하려다 보니까 풍부한 수자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보사업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는 2개의 범죄로 줄였습니다.
2026년 3월에 검찰청 폐지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는 2개의 범죄로 줄였습니다.
2026년 3월에 검찰청 폐지했습니다.
2026년 7월에 방첩사령부 해체했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만든 조직을 8년 만에 또다시 해체했습니다.
지금 호남반도체 하면서 원전이 오히려 필요하게 됐지 않습니까, 호남에서도.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해체했습니다.
2020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정원 대공수사권 떼 냈습니다.
2021년에 4대강 보를 부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하려다 보니까 풍부한 수자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보사업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개혁을 하는 거는 기존 제도의 기능이 현저히 망가져서 도저히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즉흥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계속 만들면 그건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나서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해체를 해 왔는지, 지금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서, 검찰을 해 왔듯이 얼마나 많은 국가시스템을 해체해 왔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10년만 한번 보지요.
2017년 원전 6기 백지화했습니다.
앞서 제가 경찰에게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이 결국 검찰에게 모든 권한을 뺏고, 14만 병력을 가진 경찰이 완벽한 수사권까지 전부 다 가져 버리면 결국 경찰에 의한 파쇼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몰아간 수사권 중에는 검사의 수사권, 마지막 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뿐만이 아니고 국정원의 수사권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도요.
국정원의 수사권도 전부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정원이 그 수사권을 넘기고 지금 간첩 잡는 수사를 당연히 제대로 못 하지요.
당연히 못 하지요.
토론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수당이 회기를 짧게 끊으면 무제한토론은 더 이상 무제한이 아니게 됩니다.
2022년 검수완박법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해서 임시국회 회기 30일을 22일로 줄였습니다.
4월 27일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들어가자 28일 0시에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이 자동 종결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국회법을 제가 굳이 그때는 찾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여기 와서 국회 2개월 만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계신 분을 두고.
행정처장님한테도 여쭤봤지요.
했더니 법원행정처장님도 ‘수사권 분장은 입법정책 사항이라 사법부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 ‘전면적으로 개편하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만 하세요.
일응 들으면은 그런 식인 거지요, 일응 들으면은.
수사는 행정부의 일이니까 사법부하고는 무관하니 사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할란다.
그리고 여당 위원께서는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 그다음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은 다음 위원 의견을 들으면 어떠냐 이러면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사람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내용도 달라지는 건데, 사안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또 시간을 두고 이렇게 논의를 해 가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전혀 없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법무부차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에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약화, 수사기관 통제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적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답변을 차관님께 구걸해서 얻은 답변입니다, 구걸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먼저 그 전제부터가 조금 실소가 났습니다.
법무부차관님조차 수사·기소 분리가 만고의 불변의 진리다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하시니 그러니 논리가 다 망가지는 거지요.
수긍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그 자리에 앉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4년 전 검수완박 법안의 발의자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 위법을 확인한 그 법안의 발의자가 4년 뒤에도 같은 법률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 2조부터 11조까지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영상녹화에 관한 적용례, 재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가 다 조목조목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와 공수처의 수사권을 남겨 두는 경과조치까지 다 따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32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보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도 국민의 치안도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삼단봉조차도 이제 다 못 쓰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검사에게 있어서의 보완수사권은 삼단봉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쓰는 검찰입니다.
그렇게 검찰을 박살을 내 놓지요, 박살을 내 놓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쓰는 검찰입니다.
그렇게 검찰을 박살을 내 놓지요, 박살을 내 놓지요.
그러고 나서는 검찰이 소속하는 기관을 공소청이라 그런답니다.
내가 그냥 웃었습니다.
‘공소청?
제가 안 여쭤보렵니다.
제가 하도 소위나 아니면 여기서 장관님들이나 차관님들 그다음에 행정처장님한테 많이 여쭤봐서요 오늘은 그냥 제 발표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뺏고 그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보완수사권을 뺏는 데서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보완수사권을 뺏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는 이유를 그래서 나름 짐작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도 소위나 아니면 여기서 장관님들이나 차관님들 그다음에 행정처장님한테 많이 여쭤봐서요 오늘은 그냥 제 발표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뺏고 그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보완수사권을 뺏는 데서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보완수사권을 뺏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는 이유를 그래서 나름 짐작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까지, 제가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제가 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뺏고 그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보완수사권을 뺏는 데서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보완수사권을 뺏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는 이유를 그래서 나름 짐작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까지, 제가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것은 총도 아닙니다.
외국의 입법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미법에서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물어봐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안 여쭤보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러니 제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입법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이게 지고지순한 선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내는 게 개악이 아니라 개혁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러면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어려운 논리나 아니면 법적인 혜안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없고 국민들은 법이 어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보완수사권 없앤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는 건요, 지금 저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보완수사권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양쪽 기관에 다 수사권 줘도 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생길 거 하나도 없고 서로 견제, 균형 잘할 겁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생길 거 하나도 없고 서로 견제, 균형 잘할 겁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만 말씀을 드리라고 하니, 보완수사권은 마지막 최후 장치입니다.
그 최후 장치까지 걷어 내고 올 혼란을 과연 누가 책임질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 두렵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법적 안정성이 없지요.
매일 바꾸려고 그럽니다.
법적 안정성은 없고 국민들은 법이 어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보완수사권 없앤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는 건요, 지금 저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보완수사권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양쪽 기관에 다 수사권 줘도 됩니다.
그 시정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그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도의 폐지를, 보완수사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계속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필리버스터 폐지를 반대하는 저희 당 의원님들은 나와서 일반 국민들 피해 입은 사정들을 얘기합니다.
억울하고 힘없고 자신이 당해도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국민들, 그 국민들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 가면서 그 많은 노동력을 들여가면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굳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검수완박이다, 검수원복 온갖 용어를 쓰면서 그걸 갈라놓고 찢어 놓으려고 안 하셔도 저절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그런데요, 그래서 검사한테 수사권을 맡겨 놓아도, 전부 다 맡겨 놓아도 결국 검사들이 수사하는 건 뭡니까?
경제사범, 특수 사범 그리고 송치된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한 공소제기 준비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 옛날에 검찰이 한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놓을 심산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권이요 수사권이 그 옛날에는 경찰에 없었지만 이제 경찰이 완전한 수사권을 가졌습니다.
대공수사권까지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충분히 견제와 균형이 됩니다.
그게 보완수사권입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보완수사권만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수사권 100% 다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이 안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물론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보완수사권만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수사권 100% 다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이 안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물론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안 받아들여지겠지만 저는 언젠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검찰수사권 완전 원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꼭 낼 겁니다.
검찰수사권 100% 다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이 안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물론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안 받아들여지겠지만 저는 언젠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검찰수사권 완전 원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꼭 낼 겁니다.
꼭 낼 겁니다.
검찰수사권이 왜 죄악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완수사권도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수사권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검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치검사를 얘기하면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정치검사들이 얼마나 나쁜 수사를 했는지,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나쁜 판단을 했는지를 장구한 설명을 통해서 피력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간첩 잡는 권한까지도 넘겨주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권한들이 경찰에게 집중됩니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것은 겨우 보완수사권 하나입니다.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사건도 먼저 나서서 만져 볼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가져온 그 결과물을 보완하는 선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사건도 먼저 나서서 만져 볼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가져온 그 결과물을 보완하는 선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보완수사권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검사한테 놔두면 안 되겠답니다.
검사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걸로 보인답니다.
겁이 많으신 겁니까, 아니면 진실을 호도하시는 겁니까?
어쨌거나 그런저런 사정을 거쳐서 검사의 수사권은 제약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마 21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계속 뺏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6개 남겨 두고 그다음에는 2개를 남겨 두고 나중에는 보완수사권만 남겨 두고, 계속 조금씩 줄여 가지요.
그러면서 그 모든 권한들을 경찰에게 넘겨주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면의 얘기도 있지요, 그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이면의 얘기도.
경찰대학이라는 엘리트 경찰관 양성 교육기관이 생겨 나고 거기에서 나온 엘리트 경찰 간부들이 검사들의 수사 주체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고 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시키는, 수사권을 주면서 강화시키는 논의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언론의 뒷얘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런저런 사정을 거쳐서 검사의 수사권은 제약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마 21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계속 뺏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경찰대학이라는 엘리트 경찰관 양성 교육기관이 생겨 나고 거기에서 나온 엘리트 경찰 간부들이 검사들의 수사 주체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고 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시키는, 수사권을 주면서 강화시키는 논의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언론의 뒷얘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런저런 사정을 거쳐서 검사의 수사권은 제약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마 21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계속 뺏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6개 남겨 두고 그다음에는 2개를 남겨 두고 나중에는 보완수사권만 남겨 두고, 계속 조금씩 줄여 가지요.
그게 그렇게 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이 수사권을 다 가지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기관 역할만 하게 되니 검사의 권한이 너무 크다, 검사의 권한을 줄이자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자고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면의 얘기도 있지요, 그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이면의 얘기도.
경찰대학이라는 엘리트 경찰관 양성 교육기관이 생겨 나고 거기에서 나온 엘리트 경찰 간부들이 검사들의 수사 주체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고 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시키는, 수사권을 주면서 강화시키는 논의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언론의 뒷얘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걸 분산을 해야 된다고요.
검찰이 보완수사권 말고 수사권 다 뺏긴 게 언제입니까?
수사권은 벌써 다 뺏겼습니다.
기본적인 수사권은 다 뺏겼습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수사개시도 못 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말고 수사권 다 뺏긴 게 언제입니까?
수사권은 벌써 다 뺏겼습니다.
기본적인 수사권은 다 뺏겼습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수사개시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무서워서 남은 권력, 보완수사권까지 뺏어서 그걸 경찰에 줘야 된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권한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수사권은 다 뺏겼습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수사개시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무서워서 남은 권력, 보완수사권까지 뺏어서 그걸 경찰에 줘야 된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권한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검찰과 경찰 사이의 다툼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예전에는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꼭 필요한 경우가 없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흔치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딱 그 짝으로 비유가 돼서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리 말씀하시더군요.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걸 분산을 해야 된다고요.
제도론으로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을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옳은 제도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 보완수사권이, 나아가서 수사권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수사를 통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결과를 시정하듯이 검찰 역시도 많은 잘못된 판단들을 합니다.
저 역시도 판사 생활을 하면서 형사재판장으로, 형사재판부의 판사로 8년 가까이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잘못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혀를 차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어처구니없어서 실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검사제도가 그렇게 필요하면, 그런데 수사권은 필요 없으면……
그것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수사권을 없애 버리면 사실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공소유지만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검사제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냥 변호사 1명 매 사건마다 으레 일반 피고인들이나 아니면 소송 당사자들이, 형사사건은 피고인이겠네요.
검사제도가 필요한지, 검사제도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는 게 필요한지 안 한지,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 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많은 질문들을 드렸지만 그 어느 것이 반드시 선이고 그 어느 것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과연 모든 국가가 그것을 선으로 봐서 모두 다 검찰제도를 없앴는지 아니면 수사권을 다 없앴는지 그리고 수사·기소를 반드시 분리시켰는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다 없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돌아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게 선이다, 수사권을 없애는 게 선이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게 무조건 선이다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싸그리 없애는 게 무조건 선이다라는 전제를 대전제로 만들어 놓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어느 나라에서 그리 판단을 하고 어느 시대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도대체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그리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왜 그러시냐고 따져 물으니까 ‘옛날에 검찰이 한 짓이 아니냐’ 다시 정치검찰로 돌아가십니다.
그 대안에 병합된 10개 법안 중에서 우리 당의 김예지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2004년 6월 5일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참 좋은 법안인데요 2022년 검수완박으로 없어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검수완박 하면서 고발인은 이의신청 못 하게 해 놨거든요.
이의신청권을 되살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그때 밝힌 발언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축조심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국회법 58조 제1항에서 명령한 축조심사를 소위위원장이 회의석상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날 그래서 축조심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오늘 총론밖에 못 하니 각론은 내일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역시 또 그때도 허황된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해야만 그게 선이냐.
그것도 물었지마는 분명한 답이, 제가 원하는 분명한 답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반드시 없애는 게 선이냐라고 여쭈었을 때도 분명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검사제도가 필요한지, 검사제도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는 게 필요한지 안 한지,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 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많은 질문들을 드렸지만 그 어느 것이 반드시 선이고 그 어느 것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과연 모든 국가가 그것을 선으로 봐서 모두 다 검찰제도를 없앴는지 아니면 수사권을 다 없앴는지 그리고 수사·기소를 반드시 분리시켰는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다 없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돌아올 리가 없지요.
이래 가지고 무슨 회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휘몰아쳐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노리신 것은 아니길 정말 정말 바란다.
최소한 원래 계획대로라도 특검법 먼저 논의하시고 그다음에 그 논의가 끝나면 보완수사권이 포함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달라, 제발.
그렇게 다른 생각으로 하신 것은 아닐 테니 그리 좀 부탁을 드린다’ 했더니 역시 그것은 나의 근거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설마 했지요.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뺏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과연 선이냐고.
수사권을 뺏는 것이 선이냐고요.
상임위에 출석한 법무부장관이나 차관님한테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한테도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해야만 그게 선이냐.
그리고 선관위 특검법이라는 게 당시도, 다행히 어제 타결이 됐습니다마는 당시도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거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꼭 하겠다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법입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날 밤 11시에 보낸 398페이지를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도 화가 나서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이 3박 4일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다시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것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올해 6월 26일에 발의하셨습니다.
오늘이 7월 30일입니다.
견제와 균형, 어느 일방의 독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촘촘하게 잘 배분을 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완수사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여전히 관철되어야 될 원칙입니다.
어떻게 잘 나누어져 있냐고요?
보십시오.
헌법을 해괴하게 해석하더니, 제 생각에는 아마 헌재 결정도 조금 달리 돼 있을 겁니다.
편의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지요.
제가 앞서 민주당 극렬 지지층의 복수심을 달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없애 버리고 그리고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형식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법은 이 법을 만들려는 민주당에게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파괴하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파괴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국민의 민생에 대한 배신을 가져오는, 그리고 미래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계신다라고 감히 단언드립니다.
저는 앞서도 수사권은 완전히 복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장 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검사가 강제수사를 하는 주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에게 강제수사권도 뺐고 보완수사권 일체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을 해괴하게 해석하더니, 제 생각에는 아마 헌재 결정도 조금 달리 돼 있을 겁니다.
편의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지요.
제발 그러한 비난은 피하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도 공소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그러고요 헌법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괴한 논리를 동원하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검경수사권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검찰을 꼭 수사의 주체로 둬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디다.
제가 이거는 앞서도 한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찰청 미우시니까 검찰을 없애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청으로 만들어 놨는데 공소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검찰이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올지 안 만들어 올지 자신이 없어요.
검찰은 마음에 안 들고, 검찰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검찰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어 놨는데 공소청은 아예 수사권이 없으니까 얘들이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남발하는 겁니다.
특검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역시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적 통제를 더 하기 위해서 검사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의 사법적 기능의 마지막인 보완수사권 없애고, 그러면서 검사제도는 놔둬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사제도 놔둘 요량이시면 검사제도 없애시고 이름 남겨 놓은 거 없애시고, 검찰청 유지한다고……
좀 더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검찰청이라는 표현조차도 안 쓰려고 그럽니다.
사실은요 민주당의 얘기대로 기소가 더 검사의 본연의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 검찰청, 종전의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로 바꾸면 그중에 더 중요한 기능이, 민주당 기준으로 더 중요한 기능이 기소라면, 공소유지라면 그러면 적어도 공소청에 대해서는 검찰청이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로 바꾸면 그중에 더 중요한 기능이, 민주당 기준으로 더 중요한 기능이 기소라면, 공소유지라면 그러면 적어도 공소청에 대해서는 검찰청이라 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공소청이라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히려 헌법에 합치한 표현이지요, 그게.
그게 오히려 헌법에 합치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헌법에 합치한 표현이지요, 그게.
그게 오히려 헌법에 합치한 표현입니다.
헌법에 존재 근거가, 검사의 존재 근거, 검찰청의 존재 근거가 헌법에 표현돼 있으니 그걸 검찰청이라고 쓰면, 공소청을 검찰청이라고 쓰면 오히려 더 합헌적 입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 씁니다.
왜요?
이 사건에서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진술 분석으로 신빙성을 붙들고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강간 범행까지 밝혀낸 것이 검찰 보완수사였습니다.
시설장이 구속기소된 것이 올해 3월입니다.
검찰청 폐지법이 공포되던 바로 그달입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보신 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JMS 교주 정명석의 실체를 온 국민 앞에 드러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의사가 그만한 중요한 판단을 하면서 적어도 한번쯤 불러서 문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막아 놓고 과연 정상적이고 옳은 판단이 나올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도 마치 지고지순한 정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내부적으로는 공판부하고 수사검사하고 나눠서 진행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 기관 안에 있었고 한 기관 안에서 서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수사권조차도 아니면 기소권조차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무조건 정의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검사님들이, 중요 사건이나 아니면 중요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법원에 와서 공판 진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효율성이 따라도 되고 일반범죄는 효율성이 안 따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하시지요?
그리고 ‘수사·기소가 꼭 분리돼야지 선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남겨 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홍길동 느낌이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청의 기관장은 검찰총장이라고 부를 거랍니다.
장관님, 이게 합리적으로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소청장이 맞지 않습니까?
특검에서는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고, 일반 사건에서는 그게 비효율적으로 되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다른 것 얘기할 필요 없이 그것 하나만 얘기하면 됩니다.
수사·기소 분리는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빈대 한 마리 나왔다고 그냥 초가삼간 다 태워 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 하지요.
동조하시지요, 제 생각에?
같은 생각이시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뭐 대단한 견제와 균형 이런 것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낙타 텐트 들어가기예요.
처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검수완박 하면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그러면서 준칙 바꾸고 중수청법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 없애 버리려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이전 단계, 현행 단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 검찰청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이시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뭐 대단한 견제와 균형 이런 것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낙타 텐트 들어가기예요.
처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검수완박 하면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그러면서 준칙 바꾸고 중수청법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 없애 버리려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이전 단계, 현행 단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 검찰청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권한의 집중 아니면 견제와 균형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차관님 그 말씀 하시길래, 14만 경찰병력 얘기하시길래 그 부분은 저도 계속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경찰 14만 병력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형사재판장을 하고 있는 현직 법관한테, 제 대학 후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물은 것이 아니고 21년도 그 무렵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나올 때 그 무렵입니다.
저도 형사단독재판장을 오래 해 봤고 그 친구도 당시 단독재판장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가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맞춰서 판단을 안 하고 넘어오니까 판사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법률적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넘어오니까 판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서슬 퍼렇게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다치는 건 우리 쪽이 더 잘 다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 사람들 엄청나게 수사받고 기소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오히려 저 역시도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냥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예 특검법에도 검사들 싹 다 빼 버리고 그렇게 갑시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권 남겨 놔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이 우리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우파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우리한테 잘 봐주고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사실 지금 정권은 민주당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서슬 퍼렇게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다치는 건 우리 쪽이 더 잘 다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 사람들 엄청나게 수사받고 기소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85년도의 국가시스템을 지금하고 한번 대조해서 보시면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그때 사법은 잘못됐고 지금의 이 사법은 바른길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하면 그게 정의고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권 없애면 그게 정의고,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게 다 정의 맞습니까?
검사한테 수사권 안 주는 게 정의고 기소·수사 분리하는 게 정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수사권 없앴으니까 보완수사권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게 정의가 맞습니까?
그리고 공소청으로 이름 바꾸고 그게 정의가 맞습니까?
저는 민주당 당내 사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난번 30일 특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날도 제가 필리버스터 하면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하는데 이건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솔직한 법무부장관님의 속내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저한테 와서 저보고 잘했다고 그럽디다.
차관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가이드라인 주시는 건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배제하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등등의,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한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은 전부 다 복귀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보완수사권도 안 된다, 수사권 전부 다 복귀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논의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배제하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등등의,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한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은 전부 다 복귀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보완수사권도 안 된다, 수사권 전부 다 복귀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논의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수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검법 자체가 법을 통해서 하나의 수사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법을 통해서 이미 수사권을 만들어 냈는데 다른 일반 법에서 그 사람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접근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자료요청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검사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앞서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특별검사 자체가 수사권의, 수사의 주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보조기관이 되는 것인데 그걸 꼭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수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검법 자체가 법을 통해서 하나의 수사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제가 느낀 것은 검찰·검사 제도도 필요 없고 그리고 검찰청을 없애는 게 선의고 그다음에 기소·수사 분리하는 게 당연하게 개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제 자체가 전부 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검찰에 수사권을 전부 다 되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보완수사권조차도 얘기하는 게 마치 무슨 죄악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보완수사권, 나아가서 수사권은 검사가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제도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어느 나라도 이것은 채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제도 맞습니까?
나는 그 전제 자체가 전부 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검찰에 수사권을 전부 다 되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보완수사권조차도 얘기하는 게 마치 무슨 죄악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보완수사권, 나아가서 수사권은 검사가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제도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어느 나라도 이것은 채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제도 맞습니까?
두 경우를 다르게 적용하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고 전술이고 정략이고 정치입니다.
이 모순을 풀어내는 답은 하나뿐입니다.
민주당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권력의 구조가 아니고 수사권력의 주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검찰은 해체하고 내가 만들고 연장해 줄 수 있고 인력을 지원하고 돈을 줄 수 있는 특검은 내가 키운다.
기준은 위험성이 아니라 내가 그 기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지금 국민의 편에 서 있는지, 한 정당에 서 있는지, 정당의 편에 서 있는지 열한 통의 기각결정문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읽어 드린 말들 다 맞는 말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은 위험합니다.
국가기관의 권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활동에는 반드시 기간과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민주당의 노력으로 경찰들이 완전한 수사권을 가졌으니, 이미 가진 수사권 뺏기는 어려우니 그것은 그대로 둔다고 칩시다.
하지만 철저한 수사, 책임을 묻는 수사, 모든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수사를 하시려 그러면 검찰에게 수사권 100% 돌려 드리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검찰이 못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민들이 의회와 싸우고 경찰과 싸우고 권력과 싸우려다 보니까 시민의 대관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검사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종전의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받들어서 검찰을 수사의 주체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의 보조역이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국민의 참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또 말씀을 안 하십니까?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하시면서 보완수사권은 또 없애도 된답니다.
도통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 철저히 하려면 검사한테도 수사권 주면 되지요.
오히려 특검을 하지 마시고요 검찰에게 수사권을 원복을 시켜 주십시오.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하시면서 보완수사권은 또 없애도 된답니다.
도통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 철저히 하려면 검사한테도 수사권 주면 되지요.
오히려 특검을 하지 마시고요 검찰에게 수사권을 원복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검사들에게 수사권 100%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수사 철저히 될 겁니다.
검찰 싫어서 검찰 없앴지 않습니까.
공소청 만드셨지 않습니까.
공소청도 썩 안 내키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소청이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고 철저한 수사 못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특검 하자는 것 아니십니까.
공소청 만드셨지 않습니까.
공소청도 썩 안 내키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소청이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고 철저한 수사 못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특검 하자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 검찰청 없애시고요 공소청도 하지 마시고 그냥 특별검찰청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소청이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고 철저한 수사 못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특검 하자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 검찰청 없애시고요 공소청도 하지 마시고 그냥 특별검찰청을 만드십시오.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다 특별검찰청에서 합시다.
채 상병 중요하고 윤석열·김건희 특검 중요하고 다 중요하니, 그래서 우리 특검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건 다루듯이 내 사건도 다루어지니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모든 것, 검찰청도 없애시고 공소청도 없애시고 특별검찰청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민주당 의원님께서 무제한토론 하시면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검과 특검보 숫자가 부족하다.
그리고 파견검사가 안 오려고 그런다.
그렇게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엉성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엉성한 사법시스템 망가뜨린 게 누구입니까?
보완수사권조차도 필요 없다 하면서 국가 사법시스템 다 망가뜨려 놓고 그러고 나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법시스템은 못 믿겠다, 그러니 나는 꼭 특검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싫으시지요?
그 시간 동안 특별검사라는 예외 기관이 대한민국에서는 상시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이 대목에서 부탁드립니다.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도 없애야지, 공소청 만드시겠다면 굳이 공소청으로 불편을 겪지 마시고 그냥 특별검찰청을 상설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은 저 혼자만의 지적은 아닙니다.
조은석 특검이 종료된 후에 우리 당에서 미디어대변인 윤용근, 우리 윤용근 의원님이 당시 대변인으로 있을 당시에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읽어 보시면 실감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