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존재 근거가, 검사의 존재 근거, 검찰청의 존재 근거가 헌법에 표현돼 있으니 그걸 검찰청이라고 쓰면, 공소청을 검찰청이라고 쓰면 오히려 더 합헌적 입법이 됩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히려 헌법에 합치한 표현이지요, 그게.
그게 오히려 헌법에 합치한 표현입니다.
헌법에 존재 근거가, 검사의 존재 근거, 검찰청의 존재 근거가 헌법에 표현돼 있으니 그걸 검찰청이라고 쓰면, 공소청을 검찰청이라고 쓰면 오히려 더 합헌적 입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 씁니다.
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