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보완수사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검찰에 수사권을 전부 다 되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제가 느낀 것은 검찰·검사 제도도 필요 없고 그리고 검찰청을 없애는 게 선의고 그다음에 기소·수사 분리하는 게 당연하게 개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제 자체가 전부 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검찰에 수사권을 전부 다 되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보완수사권조차도 얘기하는 게 마치 무슨 죄악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보완수사권, 나아가서 수사권은 검사가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제도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어느 나라도 이것은 채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제도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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