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견제와 균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완수사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여전히 관철되어야 될 원칙입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견제와 균형, 어느 일방의 독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촘촘하게 잘 배분을 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완수사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여전히 관철되어야 될 원칙입니다.
어떻게 잘 나누어져 있냐고요?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