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때 이미 그랬어요.
김태규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일거리가 없었다’ 그리고 일선의 경찰들은 ‘매일 과로다.
야근이다’ 그러면서 고통을 호소했거든요.
검경수사권 조정 때 이미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졌지요.
이런 상황이면 검찰청에서 기소 유지 그다음에 공소 유지 그리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인력을 뺀 나머지 인력들은 사실상은 잉여 인력이 되는 거지요, 잉여 자원이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