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보완수사권을 남겨 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거기는 효율성이 따라도 되고 일반범죄는 효율성이 안 따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하시지요?
그리고 ‘수사·기소가 꼭 분리돼야지 선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남겨 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