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애초에 형사수사권 조정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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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애초에 형사수사권 조정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차관님한테, 장관대행한테 예전에 ‘수사·기소분리하는데 특검은 왜 그냥 놔두냐’, ‘효율적이기 때문에 놔둔다’ 그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제도인데 그것 쓰는 것은, 효율적인 제도를 쓸 때는 정권이 그냥 쓰고 일반인들은 나눠 놓고 이게 형평에 맞냐’ 방금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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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그러고 나서 총장대행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솔직히 내 생각은 여전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 결국에는 검찰의 그나마 가지고 있던 오랜 노하우, 수사기능이 다 망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사상의 질서가 제대로 회복도 안 되고 중수청도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더 검찰의 힘을 빼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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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의 검찰개혁 발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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