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되고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마음이 앞서서 먼저 얘기를 드려 버린 부분이 있네요.
국정원 얘기 다시 한 번 더, 메모해 온 게 더 정확한 데이터일 거라서.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되고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유예를 거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명분은 훌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