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당연히 인력 수사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호소할 것이고 중수청은 또 새로 인력을 뽑아야 돼요.
김태규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이 잉여 자원은 기존에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그랬듯이 지금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검찰청은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쉬고 앉아 있고, 중수청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경찰청은 당연히 인력 수사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호소할 것이고 중수청은 또 새로 인력을 뽑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검찰청 인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중수청 인력이 또 추가로 더해지는 꼴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