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겁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민들이 의회와 싸우고 경찰과 싸우고 권력과 싸우려다 보니까 시민의 대관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검사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종전의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받들어서 검찰을 수사의 주체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의 보조역이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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