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수사권도 전부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앞서 제가 경찰에게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이 결국 검찰에게 모든 권한을 뺏고, 14만 병력을 가진 경찰이 완벽한 수사권까지 전부 다 가져 버리면 결국 경찰에 의한 파쇼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몰아간 수사권 중에는 검사의 수사권, 마지막 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뿐만이 아니고 국정원의 수사권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도요.
국정원의 수사권도 전부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정원이 그 수사권을 넘기고 지금 간첩 잡는 수사를 당연히 제대로 못 하지요.
당연히 못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