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으로는 양쪽 기관에 다 수사권 줘도 됩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적 안정성은 없고 국민들은 법이 어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보완수사권 없앤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는 건요, 지금 저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보완수사권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양쪽 기관에 다 수사권 줘도 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생길 거 하나도 없고 서로 견제, 균형 잘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