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검찰이 무서워서 남은 권력, 보완수사권까지 뺏어서 그걸 경찰에 줘야 된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권한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본적인 수사권은 다 뺏겼습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수사개시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무서워서 남은 권력, 보완수사권까지 뺏어서 그걸 경찰에 줘야 된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권한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검찰과 경찰 사이의 다툼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예전에는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