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적 안정성은 없고 국민들은 법이 어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보완수사권 없앤답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 법적 안정성이 없지요.

매일 바꾸려고 그럽니다.

법적 안정성은 없고 국민들은 법이 어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보완수사권 없앤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는 건요, 지금 저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보완수사권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양쪽 기관에 다 수사권 줘도 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