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처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검수완박 하면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그러면서 준칙 바꾸고 중수청법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 없애 버리려는 겁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같은 생각이시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뭐 대단한 견제와 균형 이런 것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낙타 텐트 들어가기예요.

처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검수완박 하면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그러면서 준칙 바꾸고 중수청법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 없애 버리려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이전 단계, 현행 단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 검찰청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