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여당 위원께서는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 그다음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은 다음 위원 의견을 들으면 어떠냐 이러면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사람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내용도 달라지는 건데, 사안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또 시간을 두고 이렇게 논의를 해 가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전혀 없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법무부차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에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약화, 수사기관 통제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적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답변을 차관님께 구걸해서 얻은 답변입니다, 구걸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먼저 그 전제부터가 조금 실소가 났습니다.

법무부차관님조차 수사·기소 분리가 만고의 불변의 진리다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하시니 그러니 논리가 다 망가지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