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의 탄핵 발언
2026
그런데 정작 이 사안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이 제 생각에는 지금 대법원장 특검……
아, 대법원장 특검이 아니고 대법원장 국정조사.
그리고 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디딤돌 삼아서 결국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해 가려고 하는 이 일단의 행위들이거든요.
이 일단의 행위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원 내에서 움직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법관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법원 내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는 여전히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으시지요?
그리고 당시에 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굉장히 부당하게 동료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논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제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한다’라는 글을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근무할 때 2018년도, 19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탄핵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안에서도 탄핵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에 근무할 때 2018년도, 19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탄핵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안에서도 탄핵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법원장님이 계속 천명한 게 그건데.
그리고요 구회근 판사 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죄 자판기.
그다음에 구회근 재판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재판부 한번 볼까요?
국가면책론, 통상적인 국제법상의 이론 맞지요?
그것 가지고 핏대를 올리겠습니까?
그리고요 사법파동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얘기하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서 알고는 계신다곤 하시는데 바로 안 나옵니다.
바로 안 나오셨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법파동, 저는 사법파동이라고 봅니다.
그 사법파동 났을 때 엄청 시끄럽기는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당시 이런저런 처분을 받았던 법원 판사님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이 정권은 국민들이 보완수사권 하지 말라고 해도 밀어붙이고 인사권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고 김승원 같은 사람도 법무부장관 시키고, 그냥 국민들 안중에도 없는 정권입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보완수사권 없애 버리지요, 입법독재 함부로 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대법원까지 드잡이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수시로 탄핵하겠다고 하는 정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특별감찰관 정도는 정말 손쉽게 꺾어 버릴 수 있는 정권입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시면요 그냥 나 살기 위해서 조용히 있다가 나가시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헌재 실무제요에 대행도 탄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당했을 때 저 탄핵하겠다고 하신 게 귀당이십니다.
스스로 수사 대상임을 자백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내란몰이 놀음에 부화뇌동한 민주당 홍위병 특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대권의 발동이었고 그 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리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그 프레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입니다.
계엄이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불쑥 ‘아, 나 기분 안 좋으니까 계엄 할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계엄입니까?
그 원인은, 계엄 유발자는 누굽니까?
탄핵이 30회 정도 있으면요 그건 정부 불신임입니다.
사실상의 정부 불신임입니다.
우리 헌법에 정부 불신임권 없습니다, 국회에.
대한민국은 1600만 표 이상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독일의 제도로, 독일의 어릿한 제도로, 그 탄핵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면 헌법의 연원, 헌법제도의 비교법적 파악, 고찰 이런 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제가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탄핵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탄핵제도는요 독일의 탄핵제도를 빌려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은 6개월이 안 돼서도 몰아낼 수 있고 시나리오 써 가면서, 영화 각본 쓰듯이 써 가면서 초시계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몰아내면 되고 이 사건들은 일반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꼭 특검이 하고 특검도 690일―720일 되나요, 그러면?―을 들여서 해야 된답니다.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제가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탄핵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탄핵제도는요 독일의 탄핵제도를 빌려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헌법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한 처분들을 보면 기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내란 내란 내란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