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을 독일의 제도로, 독일의 어릿한 제도로, 그 탄핵으로 쫓아냈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은 1600만 표 이상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독일의 제도로, 독일의 어릿한 제도로, 그 탄핵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면 헌법의 연원, 헌법제도의 비교법적 파악, 고찰 이런 게 돼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