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탄핵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국의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은 6개월이 안 돼서도 몰아낼 수 있고 시나리오 써 가면서, 영화 각본 쓰듯이 써 가면서 초시계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몰아내면 되고 이 사건들은 일반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꼭 특검이 하고 특검도 690일―720일 되나요, 그러면?―을 들여서 해야 된답니다.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제가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탄핵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탄핵제도는요 독일의 탄핵제도를 빌려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