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인사 라인 전체를 줄 세워 형사처벌로 겁박하는 정치적 무더기 기소입니다.

내란으로 엮기 어렵자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해야겠다는 정치보복 차원입니다.

재판관 임명·지명은 도장 찍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헌정질서 안정과 국가 번영을 종합해 결정하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국회의 제1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직권남용을 남발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인사권자도 국회의 다수당, 수사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 결정을 하라는 시그널로 비쳐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