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의 계엄 발언
2026
그리고 이미 결론 난 일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 7월에 경찰이 불송치,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12·3 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간부회의 문제 삼은 고발 사건도 내란특검이 불기소했고 2차 종합특검도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다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의 합의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이 작동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법부의 독립이 경각에 있다라는 얘기지요.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법관조차도 지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건 당시 사법부 대응과 판결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판사입니다.
그 판사조차도 11월 2일 코트넷 글에서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이런, 명백히 사법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글 올라온 거 알고 계시지요?
그 8월이 굉장히 상식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왜 불기소처분이 됐는지 저도 의문이긴 한데,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추론이 나왔습니다.
계엄 이후에 이게 결론이 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계엄 이전에 대검 안에서 자체적으로 저런 논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계엄 이전에 이미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힘자랑을 충분히 하고 있고 모든 정부 조직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던 때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눈치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러한 눈치하에서 8월을 포기하고 저는 이런 불기소처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수사 대상임을 자백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내란몰이 놀음에 부화뇌동한 민주당 홍위병 특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대권의 발동이었고 그 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리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그 프레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입니다.
내란몰이 놀음에 부화뇌동한 민주당 홍위병 특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대권의 발동이었고 그 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리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그 프레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입니다.
180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 때 기세와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제5호,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저장장치 및 개인 컴퓨터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제6호, 제1호부터 5호까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7호,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8호,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9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및 전성배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나목,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다목,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준비 및 실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
라목, 수도방위사령부의 ‘수호신TF’,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 등 군 내 계엄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제5호,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저장장치 및 개인 컴퓨터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제6호, 제1호부터 5호까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가목,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직·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나목,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다목,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준비 및 실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
라목, 수도방위사령부의 ‘수호신TF’,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 등 군 내 계엄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제5호,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저장장치 및 개인 컴퓨터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그런데 이 정권은 그 목록에 두 개를 더 보탰습니다.
제가 앞서도 제목을 뭘로 붙여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했는데 12·3 사화입니다, 그 하나가.
비상계엄이라는 사건 하나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과 군지휘관, 공무원 등을 내란이라는 이름 아래 무더기로 처벌의 대상으로 몰아세운 것,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법률 제목에 ‘내란’이라는 말을 박아 넣어서 아예 판결의 주문을 법률 제목에 써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무오사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종합특검 사화입니다.
사법부는 법관을 갈아 끼워 장착했고, 방송은 사람을 바꿔 장악하고, 부처 공무원들은 청산의 이름으로 솎아 냈습니다.
얼마를 더 가져가시렵니까?
내란, 내란, 특검, 내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어떤 우리 의원님께서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저희들이 계엄 한 것과 관련해서 저도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도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해라, 사과해라.
이 특검이 피의자로 입건한 명단에는 민주당 스스로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름들이 올라 있습니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엄 국면에 관해서 재판정에서, 국회에서 진술해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당이 앞다투어서 용기 있는 증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그 진술을 탄핵과 특검의 근거로 삼아 온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연장해 주자는 특검은 이 사람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