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7호,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5호,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저장장치 및 개인 컴퓨터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제6호, 제1호부터 5호까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7호,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8호,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제9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및 전성배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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