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의 언론 발언
2026
FIFA나 아니면 IOC 관련돼서 지금 JTBC 예산이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방송법 수정안 내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신 거.
이 규정대로면 그 사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요?
감당 안 되니까 이걸 지금 방송 3사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 3사는 손실이 크다면서 거절했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결국 명분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질은 JTBC가 저질러 놓은 뒤치다꺼리를 다른 방송사들이 하라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 내냐 하면요, 지금 이미 IOC에는 260억 원이 들어가 있지요.
당연히 그리 안 하셨겠습니까.
위원장·위원 차량 유류비 전액 삭감, 소송비용 전액 미편성, 국내 여비·출장비 70% 삭감, 일반수용비 50% 삭감,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이었습니다.
저는 부속실에 차도 없고 마실 음료도 충분치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사 들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였는데 제 개인카드를 주면서 전기 충전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각 부처 상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상의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님 위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사실상 서영교 위원장이 앉아 계십니다.
행정처장님, 힘드시지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봐서 압니다.
제가 그때 방통위 위원장권한대행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각 부처 상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검찰청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자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방통위에 오는 사건들 대부분은 다 민생과 관련되어 있고 방송사의 실질적인 현안, 방송사의 방송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방송사를 도와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 방송사의 지배구조, 그것 하나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갑자기 저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예전 얘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장겸 의원님도 굉장히 같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가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민주당은 저희들 탓을 하시지만 민주당에서는 어쨌거나 민주당 몫 2명 선임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인 체제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인 체제로 있으면서 기관이 정지된 게 1년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제가 방통위에 있을 때 내부 인사와 관련된 회의자료, 비공개로 된 회의자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원들의 성명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다 나옵니다.
그것 강제로 끝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태규입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의정활동은 채 두 달도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자리,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방통위 부위원장 하면서 위원장대행으로 일하는 중에 여기에 참 많이 불려 왔던 것 같습니다.
불려 왔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따 보려고 아니면 결산 무난하게 잘 넘어가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예산안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참 허탈했던 그 기억도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무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저런 소문으로 그때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징계다 뭐다 하면서, 형사 고발이다 하면서 험한 꼴을 당하는 것들을 이리저리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관료입니다.
그리고요 예산을 특활비고 뭐고 다 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말씀드릴까요?
당시 저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여러분, 제 부속실 운영비가 0원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도 말씀드릴까요?
당시 저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여러분, 제 부속실 운영비가 0원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노조가 전파를 관리합니다.
방송을 노조가 관리를 합니다.
제가요 방송통신위원회 가기 전까지는 노영방송, 노영방송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가서 이런저런 제도들을 보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인사권이라는 것은 누가 가집니까?
방송을 노조가 관리를 합니다.
제가요 방송통신위원회 가기 전까지는 노영방송, 노영방송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가서 이런저런 제도들을 보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인사권이라는 것은 누가 가집니까?
원래 기관장이 가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 제 부분을 강조를 할 겁니다.
저도 진짜 몸으로 겪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때 민주당에서 저희 부속실 운영예산 0원으로 깎았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물 한 병 못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오는데 차도 한 잔 안 주십니까?’, ‘우리 차 살 돈 없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오는데 차도 한 잔 안 주십니까?’, ‘우리 차 살 돈 없어요’.
내 사비로 좀 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분들이 하도 안돼 보였는지 우리 방통위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자기 커피 사면서 하나 사 가지고 주면서 ‘드세요’ 하면서 제가 동냥커피 마셨습니다.
동냥커피 마셨습니다.
우리 법치를 수호하고 정의를 수호하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우리 민주당에서 예산을 그리 깎아 주셔서 제가 동냥커피 마셨습니다.
3대 특검에 274억, 2차 특검에 150억을 쓰고도 이제 380억짜리 특검이 대기 중입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이 정권이 특검에 쓰는 국민 세금은 800억이 넘습니다.
800억이 넘는 돈을 쓰시면서 제가 방통위 부위원장 할 때 제 부속실 운영비는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숫자의 차이를 어떻게 저는 납득을 해야 될까요?
마음에 안 드는 정부 부처 운영비는 0원으로 만들면서 이 되돌이표 특검에는 800억 이상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태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진숙 의원님께서 과거 기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바로 저 뒷자리입니다.
저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자리가 있습니다.
그 뒷자리에서 하염없이 내 발언 기회가 올까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약간은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 떠날 때는 속이 후련하다 하고 떠났습니다.
2024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불법스팸 대응,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 예산을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되어 관련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점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되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재의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것은 소수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어 정부의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석인 경우에는 위원회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4개의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것은 소수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어 정부의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석인 경우에는 위원회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도덕성의 상실 등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재의요구된 방송 4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신설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통위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 또한 방송의 자유, 독립 및 그 공적 책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이상 4건의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혜량하셔서 정부의 재의요구를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로 인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의 인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을 제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도덕성의 상실 등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재의요구된 방송 4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신설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통위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 또한 방송의 자유, 독립 및 그 공적 책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제도의 본질적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의 인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을 제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도덕성의 상실 등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재의요구된 방송 4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둘째, 공영방송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특정 직능단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영방송사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셋째,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달리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방송 관련 단체들에게 상당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에게 이사회 구성 중 상당수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둘째, 공영방송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특정 직능단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영방송사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셋째,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방송 3법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제21대 국회에서 재의 부결된 바 있으나 기존의 문제점이 전혀 수정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형태로 다시 정부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에게 이사회 구성 중 상당수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