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특정 직능단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영방송사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김태규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2024-09-2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둘째, 공영방송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특정 직능단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영방송사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셋째,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달리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방송 관련 단체들에게 상당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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