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로 인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의 인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을 제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도덕성의 상실 등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재의요구된 방송 4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신설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통위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 또한 방송의 자유, 독립 및 그 공적 책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