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에게 이사회 구성 중 상당수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둘째, 공영방송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특정 직능단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영방송사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셋째,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