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의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것은 소수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어 정부의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석인 경우에는 위원회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지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