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제도의 본질적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의 인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을 제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도덕성의 상실 등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재의요구된 방송 4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