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 3법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제21대 국회에서 재의 부결된 바 있으나 기존의 문제점이 전혀 수정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형태로 다시 정부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에게 이사회 구성 중 상당수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