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2024
거기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지금 우리와 일본의 지위가 완전히 그때 당시 수직 관계로부터 이제는 수평 관계로 섰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북한의 핵 보유라는 이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셋째는 중국이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하위 변수였는데 이제는 제2의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약간 국민들의 인식을 좀 더 구체화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하면 아까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과 1965년 한일협정 이 청구권 문제에서 불일치가 있다, 이것을 조화롭게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삼자변제 방안과 관련해서 실행 단계에 있는데 또 이 방안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생존자, 부상자 그다음에 거기서 사망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승소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보상 문제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 책에 관통하고 있는 기본 자존과 원칙의 핵심은 후보자님께서 공직에 있는 전 기간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이런 대국들과 통상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어떻게 지켰고 현장에서 어떻게 관철했느냐라는 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칼럼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통상 일반적으로 후보자로 내정되어서 저서가 있으면 국회도서관에 가서 빌려다 보는데 내정되자마자 국회도서관에 가니까 이 책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책이 지금 많이 읽혀져서 할 수 없이 저도 인터넷에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내용을 죽 보면 마치 지금 후보자님께서 일본 쪽에 가깝게 서 있다 이런 인상을 주려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후보자님께서 2015년에 다자 무대 석상에서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다자 무대에서 한국인의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역을 최초로 인정하는 이런 성과를 이뤄 내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여러 번 조사해 봤는데 한 번도 우리는 그 현장에서 북한의 그러한 발언을 문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현장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북한이 우리를 보고 그런 표현을 쓸 때는 그 현장에서 면박을 주고 대한민국 국호를 바로 부르라고 그렇게 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북한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과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유엔대표는 현장에서 계속 ‘남한’,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나 대표가 그 자리에서 ‘국호를 똑바로 부르라.
지난해부터 북한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과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유엔대표는 현장에서 계속 ‘남한’,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나 대표가 그 자리에서 ‘국호를 똑바로 부르라.
사우스 코리아라고 쓰지 말라’라고 항의를 제기하고 발언 도중에 포인트 오브 오더(point of order), 의사발언권을 행사해서 저지시키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하나는 오전에 나온 질의 중의 연장선인데, 북한이 올해부터 국가 대 국가, 교전국 관계로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 때 또 여러 계기에 외통위에서 질의할 때마다 뭘 이야기하냐 하면……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것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삼자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김정은과 트럼프가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에 현지에서 비건과 북한의 김영철이가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건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김영철하고 핵 문제를 이야기하자고 할 때마다 김영철은 자기는 핵 문제 관련해서 토의할 위임을 받고 오지 않았다.
그러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것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삼자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김정은과 트럼프가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에 현지에서 비건과 북한의 김영철이가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건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이게 트럼프 그때 당시 북한과 협상을 지켜보면 현시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대단히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현장에 가서도 이미 합의된 것도 또 체크하고 더블 체크하고 이런데 하노이 딜에 갈 때는 김정은이 미리 다된 것처럼, 그저 세러머니(ceremony)만 남은 것처럼 평양에서 샴페인까지 터뜨리며 떠납니다.
평양 역전에서 큰 환영 행사하고 자기 하노이까지 가는 동선을 다 공개하면서 완전히 북을 치며 가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그때 당시 북한과 협상을 지켜보면 현시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대단히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현장에 가서도 이미 합의된 것도 또 체크하고 더블 체크하고 이런데 하노이 딜에 갈 때는 김정은이 미리 다된 것처럼, 그저 세러머니(ceremony)만 남은 것처럼 평양에서 샴페인까지 터뜨리며 떠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부에서 중국의 UPR 심의 때 강제 북송 중단 문제를 명백하게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후보자께서는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협상이 가장 진척되다가 마지막에 하노이 딜(deal)에서 결국은 깨지는 그 전 과정을 뉴욕이라는 현장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특히 다자무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는 북한이 제네바에서 정기, 정례인권 심의 보고를 받는 해이고 그에 앞서서 곧 중국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유엔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국의 UPR 문제를 심의할 때 강제 북송 문제도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의 한 행태다라고 지금까지 중국에 한 번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국의 UPR 심의 때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이 강제 북송 문제를 중국에 직접 제기할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그저 눈 감고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북한이 제네바에서 정기, 정례인권 심의 보고를 받는 해이고 그에 앞서서 곧 중국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유엔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국의 UPR 문제를 심의할 때 강제 북송 문제도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의 한 행태다라고 지금까지 중국에 한 번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국의 UPR 심의 때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이 강제 북송 문제를 중국에 직접 제기할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그저 눈 감고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특히 다자무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는 북한이 제네바에서 정기, 정례인권 심의 보고를 받는 해이고 그에 앞서서 곧 중국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유엔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이거든요.
후보자님, 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특히 다자무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는 북한이 제네바에서 정기, 정례인권 심의 보고를 받는 해이고 그에 앞서서 곧 중국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유엔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국의 UPR 문제를 심의할 때 강제 북송 문제도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의 한 행태다라고 지금까지 중국에 한 번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화 안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기시다 총리가 조건부 없이 만나자고 하니 바로 이틀 만에 북한이 즉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이번 새해 들어와서는 위문 전문 또 각하라는 호칭까지 쓰면서 했거든요.
(김태호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만일 앞으로 북한과 일본 사이에 대화가 재개된다면 어디에 비중을 둘 거냐, 제가 이런 점을 주의해서 따져 봤는데 일본 쪽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의 핵심이 비핵화 문제지만 일본이 납치 문제를 안고 있는 특수성 이런 문제를 자꾸 인정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일 현시점에서 북한과 일본 사이의 협상이 먼저 진행된다 할 때 핵 문제든 이런 문제든 다 제쳐 놓고 순전히 납치 문제만 놓고 대화가 진행된다, 이런 경우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지난해 말에 일본에 가서 정계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데 지금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북한이 남한,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모든 대화를 다 끊었습니다.
‘대화 안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기시다 총리가 조건부 없이 만나자고 하니 바로 이틀 만에 북한이 즉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이번 새해 들어와서는 위문 전문 또 각하라는 호칭까지 쓰면서 했거든요.
제가 지난해 말에 일본에 가서 정계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데 지금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북한이 남한,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모든 대화를 다 끊었습니다.
‘대화 안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기시다 총리가 조건부 없이 만나자고 하니 바로 이틀 만에 북한이 즉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이번 새해 들어와서는 위문 전문 또 각하라는 호칭까지 쓰면서 했거든요.
(김태호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지난해 말에 일본에 가서 정계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데 지금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북한이 남한,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모든 대화를 다 끊었습니다.
‘대화 안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기시다 총리가 조건부 없이 만나자고 하니 바로 이틀 만에 북한이 즉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이번 새해 들어와서는 위문 전문 또 각하라는 호칭까지 쓰면서 했거든요.
(김태호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만일 앞으로 북한과 일본 사이에 대화가 재개된다면 어디에 비중을 둘 거냐, 제가 이런 점을 주의해서 따져 봤는데 일본 쪽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의 핵심이 비핵화 문제지만 일본이 납치 문제를 안고 있는 특수성 이런 문제를 자꾸 인정해 달라고 그럽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북한의 전반적인 남북 정책과 그다음에 대외적인 메시지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만 뒤돌아보더라도 우리 한국을 향해서는 서해에서 포를 쾅쾅 쏘면서 강경 입장을 표하고 돌아앉아서 일본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 각하’라고 이렇게 아주 비굴하고 유연한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역대적으로 수많은 인도적 참사가 일어났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일본 총리를 향해서 각하라고 썼든지 위문 전문을 보낸 건 없었습니다.
보낸 전례를 찾아본다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보낸 전례가 있고.
이렇게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북한이 갑자기 각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김정은이 직접 위문 전문을 보낸 데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당 간사로서, 방금 야당 쪽 위원의 발언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씨’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전직 대통령을 ‘씨’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유감을 표시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북한의 전반적인 남북 정책과 그다음에 대외적인 메시지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만 뒤돌아보더라도 우리 한국을 향해서는 서해에서 포를 쾅쾅 쏘면서 강경 입장을 표하고 돌아앉아서 일본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 각하’라고 이렇게 아주 비굴하고 유연한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역대적으로 수많은 인도적 참사가 일어났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일본 총리를 향해서 각하라고 썼든지 위문 전문을 보낸 건 없었습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당 간사로서, 방금 야당 쪽 위원의 발언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씨’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전직 대통령을 ‘씨’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유감을 표시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북한의 전반적인 남북 정책과 그다음에 대외적인 메시지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만 뒤돌아보더라도 우리 한국을 향해서는 서해에서 포를 쾅쾅 쏘면서 강경 입장을 표하고 돌아앉아서 일본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 각하’라고 이렇게 아주 비굴하고 유연한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역대적으로 수많은 인도적 참사가 일어났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일본 총리를 향해서 각하라고 썼든지 위문 전문을 보낸 건 없었습니다.
보낸 전례를 찾아본다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보낸 전례가 있고.
후보자님, 지금 강제징용 관련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이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돼서 다시 이 시점에서 바로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결국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결국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보는 것과 또 우리 사법부가 보는 데서 불일치가 일어났지요?
2023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는데 그 주문에서, 아까 제가 이용선 간사님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수정안에서 ‘주변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 이 부분에서 ‘미국․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중국이라는 걸 넣어야 그다음 제1호에 ‘미국과 중국 등’……
실제 러시아도 지난 8월에 일본해를 표기하고 폭격기를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까지 넣는 것은 좀 그러니 그러면 ‘미국․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간사님만 동의하면 나는 이것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한 대로 ‘기술’ 자 빼고 2270호 마지막 이걸 빼고 통과시키지요.
이걸 통과 못 시키면 올해 21대 이건 지나갑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저렇게 한 번에 1000 컨테이너씩 무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아무런 소리도 안 한다 이것도 이상해요, 이건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관련한 결의안을 여기다가 순서대로 죽 다 나열했거든요.
거기에 2270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의결해 주면 행정부로서는 러시아에다 요구할 때 러시아도 공약한 2270호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이것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북한과 러시아의 공동성명에도 군사협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과 러시아도 인정했는데,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무기 거래와 군사정찰위성 이것은 부인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 간의 공동성명에도 군사협력한다고 김정은과 푸틴 사이의 합의문에도 다 있어요.
또 보류하면 결국 올해는 이게 나오질 못하고 언제 또 이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4조 자구 수정해서 ‘1874호 결의에서 금지한’ 하고 ‘관련 의무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하시지요, 2270호 거기서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그다음에 2270호에서 금지한 이 조항을.
만일 북한이 정상 국가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유엔도 그러한 안보리 결의안을 해제하고 북한에게 정상 국가와 같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돌려주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이걸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 조항은 중국과 러시아도 다 동의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다른 주권국가들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우주 이용 문제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결의안에 관한 문제인데 위성의 평화적인 이용,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과 관련한 것은 방금 이용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모든 선거국들이 또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향유해야 할 권리인 것만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북한만은 특정 지정해 줬습니다.
북한은 절대 이 기술을 쓰면 안 된다.
왜?
북한은 절대 이 기술을 쓰면 안 된다.
왜?
핵을 만들고 이것을 ICBM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 기술은 절대 북한에 넘겨주면 안 된다고 국제 공동체한테 확약했고 북한이 설사 평화적 위성이라고 하면서 쏜다고 해도 그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이다라고 유엔이 규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권국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 문제와 북한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저는 동일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일 북한이 정상 국가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유엔도 그러한 안보리 결의안을 해제하고 북한에게 정상 국가와 같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돌려주겠지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전 세계 모든 우주개발국에다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협력하자고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응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응하지 않는가 하면 유엔에서 북한의 탄도 발사체 기술 응용을 반대한다는 유엔 결의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안 하거든요.
이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상 푸틴이 김정은을 자기들의 우주발사체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 보여 준 것은 이건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그것은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지키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무를 지키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가 러시아를 향해서 ‘너네 줬지’라고 단정 짓는 그런 문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기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유엔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그런 조항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전 세계 모든 우주개발국에다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협력하자고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응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응하지 않는가 하면 유엔에서 북한의 탄도 발사체 기술 응용을 반대한다는 유엔 결의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안 하거든요.
제가 좀……
이 결의안 내용에 북한에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특정 기술을 넘겨주었다고 단정 짓는 표현이 없습니다.
단 여기에다 우리가 표현한 것은 유엔 결의 2270호 결의를 그대로 우리가 반복해서 인용하면서 의무를 지켜라.
그것은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지키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무를 지키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가 러시아를 향해서 ‘너네 줬지’라고 단정 짓는 그런 문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다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용선 의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내가 확인 못 했는데 그것 아시고도 미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건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모르시고 순전히 동해 표기 촉구 이것을 강하게 이번에 해서 정부가 활동하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인지, 그것 제가 확인해 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용선 의원님께서 중국과 러시아도 7월 달에 이렇게 했다, 이미 전에 계속 해 왔고 가장 최근은 7월 달이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당연히 이용선 의원께서도 그 자료를 앞에다가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결의안 조항도 중요하지만 왜 이 결의안을 만드느냐 이 취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취지 설명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대단히 반일적인 국가예요.
반일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중국에는 일본해로 표기하지 말고 동해로 해 달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중국이 저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으니, 문제 제기를 안 했으니 이번 기회에 이걸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표기니까 더 엄중하지요.
군함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그렇게, 중국 정부는 말할 것 없고 그 밑에 두 나라의 국방부가 그것을 또 일본해로 표기하고 거기에 군함과 비행기까지 끌고 왔으니, 결국 저는 그겁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동등하게, 반쪽짜리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좀 온전화된 걸 만들자.
힘든 것도 아니다.
왜 이 서문 취지 설명에 러시아와 중국이……
저는 혹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 중국과 러시아도 이렇게 일본해로 표기하고 지난 7월 달에도 공공연히 여기서 포를 쏴 댔다는 이런 사실을 아시고 뺐는지, 그것 아시면서도 이번 결의안만은 미국을 정조준해서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새로 나왔으니 이걸 앞에다 더 넣는 게 어떠냐.
그리고 아까 차관보님께서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추측한 데 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일본해로 표기하고 여기서 합동군사연습까지 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항의 조치나 이런 것은 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우리의 동해 표기는 항상 미국과 일본에만 시선이 가 있었지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걔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국의 논리에 우리가 너무 수긍한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결의안을 무조건 만들자.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외교부에서 확인 못 주고 있는 것은 항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확인 못 해 주고 있지 해상에서 작전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방금 정부에서도 보고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가 일본해로 표기했냐 이렇게 너무 확대, 광폭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반대고 단 오늘 여기서 기준을 하나 만들자, 어떤 데 대해서만 우리가 강하게 외교적 노력을 촉구해야 되느냐.
적어도 자기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우리 주변에서, 바로 동해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나라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나 콜롬비아가 와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방금 정부에서도 보고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가 일본해로 표기했냐 이렇게 너무 확대, 광폭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반대고 단 오늘 여기서 기준을 하나 만들자, 어떤 데 대해서만 우리가 강하게 외교적 노력을 촉구해야 되느냐.
적어도 자기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우리 주변에서, 바로 동해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나라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나 콜롬비아가 와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용선 의원님이 발의한 결의안인데 이용선 의원님께서 중국과 러시아도 계속 표기해 왔고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달에 이렇게 일본해로 표기하고 합동해상훈련을 한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의문이에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그래도 미국은 우리가 항의하면 보도자료든 어쨌든 동해로 했다가 ‘AT SEA’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입장을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입니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계속 이렇게 표기해 오고 합동해상연습을 했지만 가장 최근인 7월 달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 자료도 지금 우리 국회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든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은, 오히려 이 법을 만들 때 형평성의 기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해의 표기 이것은 가장 최근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문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맞춰야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게 자극이 되지 맨 마지막 결의안 항에 중간으로, 이럴 정도로 들어가면 전혀 의미가 없다 해서 처음 서문부터 수정해야 되겠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앞의 서문에도, 여기에는 지금 미국과 일본만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도 일본해로 표기해 가지고 해군을 끌고 와서 지금 일본해라고 해 놓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 문제도 다 여기다 반영해서 저는 우리 국회가 이걸 지금 좌시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서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7월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7월 달에.
그 문제도 다 여기다 반영해서 저는 우리 국회가 이걸 지금 좌시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서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7월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7월 달에.
두 나라의 해․공군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합동 군사연습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면 이것 문제성이 있지요.
그러면 이 안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미국 중국 일본……
저 먼 데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주변에 와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대국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합동연습을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외교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해로 표기하고 합동 해상연습 하고.
저 먼 데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주변에 와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대국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합동연습을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외교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해로 표기하고 합동 해상연습 하고.
그런데 나는 이것 이상해요,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항의조차 한 번 안 했다는 게.
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좀 확인해서 알아봐 주세요.
중국이 지난 7월에 러시아와 함께 합동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이것 보도에 다 나온 거예요.
중국 국방부가 이때 일본해로 표기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합동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같은 지도 썼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그때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결국은 합동 군사 해상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항의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중국 국방부가 이때 일본해로 표기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합동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같은 지도 썼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그때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결국은 합동 군사 해상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항의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일본해로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일본해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동해로 바꾸라라고 외교적으로 촉구하는 이런 활동을 외교부에서 한 적이 있는가요?
그러면 이 안에 포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다 우리 주변 국가인데 주변 국가들부터 다 일본해라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결의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결국은 변경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동해로 하는가요, 아니면 일본해로 하는가요?
북한이 어제 군 위성을 발사하면서 김정은이 위성관제소에 가서 자기한테는 눈과 주먹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발언과 밑의 실무진이 한 발언 내용을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의 시력이 얼마인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신형무기들을 전진 배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발표를 보면 마치 지금까지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정말 성실히 준수하면서 9․19 군사합의 적용 지역에 그 어떤 신형무기도, 그 어떤 군사활동도 저촉되는 걸 한 것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장관님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정신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신형 무기도 이러한 지역에 배치한 정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오늘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신형무기들을 전진 배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발표를 보면 마치 지금까지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정말 성실히 준수하면서 9․19 군사합의 적용 지역에 그 어떤 신형무기도, 그 어떤 군사활동도 저촉되는 걸 한 것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장관님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정신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신형 무기도 이러한 지역에 배치한 정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북한과의, 남북관계에서의 군사적 측면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다른 나라들처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은 핵 보유를 했고 핵 실험부터 시작해서 ICBM 실험과 같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고 해서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핵 실험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렸는데 우리가 ICBM을 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남북관계에서의 군사적 측면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다른 나라들처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은 핵 보유를 했고 핵 실험부터 시작해서 ICBM 실험과 같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온 것 중에서 올바로 소명되거나 해명되지 않은 답변들이 있어서 제가 좀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방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여러 질의의 취지가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왜 우리는 생뚱맞게 9․19 군사합의의 부분적 효력을 정지시키느냐, 이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맞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셨어요.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무적 판단이 틀렸으면 이제라도 우리는 정무적 판단도 바로잡고 군사적인 판단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제 견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우리에게 안보상 큰 불안이 오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서가 맺어진 이후 우리 서해 공무원이 NLL을 넘어갔다는 단순한 한 가지 일 때문에 결국 피격당하고 시신은 소각됐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인명 피해가 왔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됐습니다.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우리에게 안보상 큰 불안이 오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서가 맺어진 이후 우리 서해 공무원이 NLL을 넘어갔다는 단순한 한 가지 일 때문에 결국 피격당하고 시신은 소각됐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인명 피해가 왔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됐습니다.
우리에게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9․19 군사합의를 맺을 당시 정무적 판단과 군사적 판단을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9․19 군사합의서 초안이 나왔을 때 국방부의 실무자들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분야에서의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9․19 군사합의서를 마중물로 해 가지고 더 나아가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서해 동창리 엔진미사일발사장 해체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고 이런 정무적 판단에 눌려서 결국은 국방부 실무진이 9․19 군사합의를 받아들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에 와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이것을 이행하고 우리가 준수하면 북한이 비핵화로 갈 수 있고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 해체까지 할 수 있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의 핵심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핵 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법령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파기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다음에 법률체계상 구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북 간에 합의한 선언, 공동성명, 합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체계 구조상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혹은 개정한 법률과 남북 간에 합의한 선언 합의서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우위에 있습니까?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범죄자 상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있습니다, 그건 명백히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판단에 대한 주권,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 북한 법에 의하면 북한을 탈출하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간 자체가 탈출죄고 반역죄입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범죄자 상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있습니다, 그건 명백히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판단에 대한 주권,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 북한 법에 의하면 북한을 탈출하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간 자체가 탈출죄고 반역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난민기준 심사와 혼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2011년과 2023년 이 결의안이 대동소이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심사하라는 거예요, 실제.
왜 이것조차 안 하느냐 초보적인 첫 번째 단계를 지키라는 것을 좀 더 세분화했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 입법기관들에도 행정부가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좀 다른 나라 입법기구들에도 촉구하는 내용 이게 차이이지 저는 2011년 것하고 지금 것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논쟁해야 되는지 저는……
강제 북송 문제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적용하는 원칙이 자꾸 지금 혼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초보적인 난민심사도 안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현지에 있는 난민기구가 그런 것을 하라고 중국에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탈주민이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베트남에 가면 그 나라 정부들은 적어도 현지 난민기구가 난민심사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지금 러시아도 허용하고 있어요.
아니, 2000여 명이라는 것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이 발표한 자료잖아요.
유엔이 발표한 자료잖아요.
그런데 유엔이 발표한 자료인데 이것 외에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어요, 유엔 자체가 발표했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표현 이것 몇 년째 내가 국회에 들어와서부터 통일부에다가 계속 주문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탈북민이라는 표현은 싫다, 그러면 통일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을 찾아 줘야 돼.
아까처럼 북향민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자유민이라고 해 달라는 주장도 있고.
그러게 훑어보자고요.
일본과의 결의안이 대단히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난 지금까지 우리가 야당 때도 있었고 지금 여당 때도 있는데 일본 정상회담이라고 결의안에 써 있는 건……
제가 잠깐만……
수정 의견과 이용선 의원안 원안 거기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이걸 뺐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딱 정상회담이라고 박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내가 이것 보니까 거기에 이미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 가면 또 북한의 문화적인 측면만을 거기다가 잘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 인권센터가 들어가면 문화적인 측면도 보고 또 인권 문제도 보고 이렇게 되면 부분별로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특정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 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외국에는 플랫폼이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광주 같은 데 가면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서 전시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분단국가고 또 유엔 같은 데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COI 보고서라는 걸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면 어디 가서 시각적으로 한눈에 북한 인권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서 저는 이번에 통일부가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하겠다는 이 안이 아주 시기적절한 안이다 이렇게 보고 이건 시기성에 관한 문제지 언젠가 반드시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금 시각적으로 볼 장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다른 이야기할게요.
다른 이야기하겠는데 야당 때 후쿠시마 오염수를 2018년 4월 달에 일본 정부가 방류한다 이렇게 방류 계획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국제재판소에 제소해 봐라 이렇게 내부 회의에서 해서 그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이후에 정의용 장관이 외통위에 나와서 법률 자문도 검토해 봤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법률자문 검토 내역을 우리가 보자, 야당 때.
그때 딱 버티었습니다.
외교부 업무와 통일부 업무가 뭐가 다르냐?
제 생각에는 우선 방금 차관님께서도 설명하셨고 전해철 위원님도 설명하셨는데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해외 아웃리치 방향에서 윤석열 정부와 전 문재인 정부와 명백히 다르다, 정책적 방향이 다르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공동결의안 발의 이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금 참가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9일 날에 유엔 홈페이지에 초안이 공개됐는데 우리 정부가 관여해서 초안을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강제 북송 문제에서 제삼국에서의 강제 북송을 반대한다, 특히 최근 북․중 간에 국경이 개방된 이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더욱 그러하다 이런 대단히 진전된 입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엔 안에서 진전된 입장을 반영해서 활동하는 것은 통일부가 못 하는 거잖아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외교부 업무와 통일부 업무가 뭐가 다르냐?
제 생각에는 우선 방금 차관님께서도 설명하셨고 전해철 위원님도 설명하셨는데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해외 아웃리치 방향에서 윤석열 정부와 전 문재인 정부와 명백히 다르다, 정책적 방향이 다르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공동결의안 발의 이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금 참가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9일 날에 유엔 홈페이지에 초안이 공개됐는데 우리 정부가 관여해서 초안을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강제 북송 문제에서 제삼국에서의 강제 북송을 반대한다, 특히 최근 북․중 간에 국경이 개방된 이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더욱 그러하다 이런 대단히 진전된 입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1부터 10까지인데 이것 차관님께서 지금 10번 하나 내놓고는 다 이제 수용할 수 없다, 정부안대로 해 달라 이런 말씀 같은데 10을 내놓고 1부터 9안, 이것까지 감액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것, 어느 것이 제일 우선순위고 그다음에 좀 순위를 정해서……
이게 지금 첫 번째인데 제가 보는 데는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한 것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을 차단하고 지연시키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만은 우리가 좀, 다른 건 좀 줄이더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우선순위권에 놓아야 된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1번부터 모두 다 정부안대로 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예산소위하는 것도 뭘 좀 깎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1번부터 하나도 깎지 못하니까 내 생각에 차관님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위를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순위권에서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은 좀 삭감하시고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북한, 우리 한반도 북쪽을 지금 중국이 동경 124선을 기점으로 해서 60년간 실효 지배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된 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저 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실효 지배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단히 큰 해상 운송선박 회사이고 해상 원유탐사 회사입니다.
제가 덴마크에서 1996년부터 98년 사이에 근무할 때 이 회사에서 바로 전에 보았던 그 해상경계선에서 북한에 원유를 탐사해 주겠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중국이 난리 쳐서 끝내 철수시켰습니다.
다음 PPT 좀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2005년도에 영국의 아미넥스 회사가 바로 그 지점에서 또 원유를 개발하겠다고 하니 중국이 난리를 쳐서 결국은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동경 124를 선언해서 저렇게 해상경계선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빨간 선이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북한이 ‘야 이거 잘못했구나’ 해 가지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 선입니다, 붉은 선이.
그런데 이 해상경계선과 붉은 선 이 사이를 놓고 북한과 중국이 몇 번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북한이 지금까지 흰 기를 들고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어요, 이 푸른 선 서쪽을.
다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옆에 빨간 선이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북한이 ‘야 이거 잘못했구나’ 해 가지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 선입니다, 붉은 선이.
그런데 이 해상경계선과 붉은 선 이 사이를 놓고 북한과 중국이 몇 번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북한이 지금까지 흰 기를 들고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어요, 이 푸른 선 서쪽을.
다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다음 PPT 좀 띄워 주세요.
지난 10년부터 중국이 북한과, 북중 사이에 62년도 합의한 동경 124선 그 연장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자기들의 작전경계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 인정해라.
이 사실 아시지요?
다음 PPT 좀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2005년도에 영국의 아미넥스 회사가 바로 그 지점에서 또 원유를 개발하겠다고 하니 중국이 난리를 쳐서 결국은 철수시켰습니다.
이렇게 외국 회사들이 뜬금없이 원유 개발에 달려드니 2005년도에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 원유를 저희들이 개발해 주겠으니까 외국 회사 끌어들이지 마라 그래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원유 개발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오늘이 되도록 중국은 시추 구멍 하나도 안 뚫어 줬어요.
제 원유 팔아먹는 회사가 북한에 원유 개발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지난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 대사가 현지에서 중국 강제 북송 문제가 거론될 때 전 세계 모든 나라 대표들이 다 보고 현장에 중국 대표도 앉아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제3국에서 강제 추방된 것으로 보인다’.
또 3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는 그렇게 못 한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 대사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 왜 중국이다라고 말 못 하고 3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임기 때는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려고 시도했고 그러면서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해 보려고 대단히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말은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에 저희들이 미국 다녀온 바에 의하면 현지에 가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는 경우 미국이 한국 방어에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여론조사 했는데 지난해 63%가 미국이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했는데 올해는 50%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미국이 한국 방어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다수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현장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일하고 나오면 얼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장관님?
1000mGy가 나와요, 1000mGy.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온 저 여성은 1386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발표하니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통일부에서는 그래도 일없다라고 했지만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라는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 이 수치를 보고 커다란 우려를 표시했고, 그다음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 반핵단체 핵무기 폐기 운동도 커다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분들에게 어떤 이유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방사능 피폭 상황이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냐라고 알아보려고 했더니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숨어 버렸어요.
PPT 좀 띄워 주세요.
통일부장관님께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방사능 피폭 상황에 대한 평가 문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처리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금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코앞에 있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여기의 방사능 피폭 이 상황이 어떤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일부가 일부 과학자들을 내세워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안전하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던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이번에 국감 대상을 선정할 때 미국에 갔다가 그다음에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런 순서로 도는 데는 나름대로 국회에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전반적인, 국제적으로 미중 대결이 이제는 완전히 가시권에 들어오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중국․러시아 3개국 사이에 결속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공급망 재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중남미.
여기에서 중국과 미국,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곁들어서 대국들 사이의 각축전이 서서히 우리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파나마나 코스타리카와 같은 작은 나라들은 외교적인 그런 운신의 폭을 어떻게 넓히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참고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자고 파나마하고 코스타리카에 와 있는데, 파나마 국감 때도 이런 문제를 김홍걸 위원님이 제기한 것과 같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각축전이 여기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오늘 제가 업무현황보고를 보니까 파나마도 그렇고 코스타리카대사관도 이 코스타리카라는 작은 나라를 놓고 중미가 밑에서 어떻게 격돌하고 있는지 전략적인 평가나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지금 대사님도 외교계에서 오래 일하셨겠지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고, 특히 그런 의미에서 파나마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와중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군사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과연 이 2개의 전쟁, 전 세계적으로 2개의 전쟁에 대응할 국력이 있느냐?
특히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하마스의 그런 공격 수법이 북한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 등 전반적인 우리 안보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이게 지금 국회 국방위나 외통위에서도 대단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보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2개 전쟁, 3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금 미국의 해군이 대서양 함대와 태평양 함대로 전략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 혹은 태평양으로부터 대서양으로 해군 주력을 움직이는 데 대단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고.
이번에 하마스의 이런 공격을 보면서 국내에서는 만일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마스의 공격을 대입시켜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구조가 대단히 취약하다.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고 여기에 플러스 핵․미사일까지 쏘는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런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대사님도 보셨겠지만 우리 외통위에서도 9․19 군사합의에 대한 재평가․효력정지 이런 문제가 지금 대단히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와 미국 사이의 한미연합훈련에 직접적인 영향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미국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동에서의 전쟁이 긴장되면 북한이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들어 가지고 이슬람권과 아랍 나라들을 규합해 가지고 투표에 부치든지 아니면 일부 그 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빼기 위해서 공세를 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랍 나라들에게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다음에 가자지역에 대한 인권 유린 상황을 들고 나가면서 북한 인권 결의에 태클 거는 이런 상황이 꼭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 시기에 보면 냉전 시기라든가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북한이 이 틈새를 파고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3위원회를 통과해서 반북인권결의안이 전원회의에 상정되는데, 지금까지는 무기명투표 없이 전원합의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동에서의 전쟁이 긴장되면 북한이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들어 가지고 이슬람권과 아랍 나라들을 규합해 가지고 투표에 부치든지 아니면 일부 그 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빼기 위해서 공세를 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랍 나라들에게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다음에 가자지역에 대한 인권 유린 상황을 들고 나가면서 북한 인권 결의에 태클 거는 이런 상황이 꼭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 시기에 보면 냉전 시기라든가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북한이 이 틈새를 파고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황준국 대사님께 하겠는데요.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엔 내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나라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사님, 북․러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번 푸틴과 김정은 사이의 정상회담 그때도 보면 미국 언론들, NYT를 중심으로 언론들이 먼저 그 가능성 여부를 흘렸는데 이것은 정말 언론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고도의 첩보 자료를 미국 정부가 그것을 사전에 막아 보려고 언론을 통해서 흘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대로 다 됐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대단히 강 대 강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비공식 석상이라든가 회의장 밖에서는 좀 주동적으로 접근도 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주동적으로 식사에도 한번 초청해 보고 커피라도 같이 회의장 바깥에서 마시자 이런 적극적인 접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유엔인권이사국, 지난번에 우리가 탈락한 문제 가지고 지난번 국감 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유엔대표부에서 설명은 선거공학적인 이유로 많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둘러봤는데 대사님이 결국은 지금 우리 외교부 안에서 북핵 영변 시설을 직접 돌아본 마지막 한국 외교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는데 후배가 있으면 누군지, 저한테 현장을 직접 본 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태호 위원장님께서 하신 북한 외교관들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대사님께서 영국에 계실 때는 저를 대할 때나 다른 북한 외교관들 대할 때 항상 웃으시고 아주 따뜻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국내 TV에 나오는 대사님의 표정은 대단히 강경하세요.
그리고 또 그때 비해서는 나이도 많이 드신 모습도 보이고 해서 업무가 너무 지금 과중해서 이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최근에 남북이 유엔에서 충돌하는 정황이 TV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현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우리가 나가더라도 회의 뒤끝이나 이럴 때 북한 김성 대사를 보고 식사라도 한번 하자거나 아니면 회의장 밖에 나가서 커피라도 하자 이렇게 주동적으로, 영국에서 저한테 다가오신 것처럼 주동적으로 다가가신 적이 있었는가요?
다행이네요.
제가 계속 둘러봤는데 대사님이 결국은 지금 우리 외교부 안에서 북핵 영변 시설을 직접 돌아본 마지막 한국 외교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는데 후배가 있으면 누군지, 저한테 현장을 직접 본 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태호 위원장님께서 하신 북한 외교관들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대사님께서 영국에 계실 때는 저를 대할 때나 다른 북한 외교관들 대할 때 항상 웃으시고 아주 따뜻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국내 TV에 나오는 대사님의 표정은 대단히 강경하세요.
그리고 또 그때 비해서는 나이도 많이 드신 모습도 보이고 해서 업무가 너무 지금 과중해서 이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최근에 남북이 유엔에서 충돌하는 정황이 TV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현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우리가 나가더라도 회의 뒤끝이나 이럴 때 북한 김성 대사를 보고 식사라도 한번 하자거나 아니면 회의장 밖에 나가서 커피라도 하자 이렇게 주동적으로, 영국에서 저한테 다가오신 것처럼 주동적으로 다가가신 적이 있었는가요?
황준국 대사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근무할 때 대사님은 현지 영국 대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자고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제가 북한 공사였지만 대사님께서 그때 영국에서 먼저 저한테 다가와서 주동적으로 말도 걸어 주시고 따뜻한 말씀도 해 주시고, 대사님이 그때 제 손도 잡아 주셨는데 대사님 손이 대단히 따뜻하더라고요.
대사님의 손에 그렇게 온기가 항상 흐르는가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나오자마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4․17 판문점선언을 들여다보니 4․17 판문점선언에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이 들어가 있지만 이 둘을 어떻게 연동시키느냐 이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 북한의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한테 속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김정은한테 정면 반박해야 되는데,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평양에서 만났을 때 그때 비핵화를 하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에 와서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딴소리하느냐라고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그때 문재인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언제 우리가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 종전선언하자고 했느냐?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서로 엇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비핵화는 비핵화 문제고 종전선언은 종전선언 문제다’, 그 고리를 딱 끊었어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나오자마자.
계기점이 있어요.
어떤 계기점이냐?
4․27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그 안에 종전선언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9월 19일 날 김정은을 만나고 9월 24일 날 유엔총회에 가서 전 세계에다 대고 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연설을 했느냐?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종전선언이 체결되길 바란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4․27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그 안에 종전선언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9월 19일 날 김정은을 만나고 9월 24일 날 유엔총회에 가서 전 세계에다 대고 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연설을 했느냐?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종전선언이 체결되길 바란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종전선언으로 가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계기점을 명백히 갈라 줘서 지금 북한이 하려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와는 관계없이 종전선언만 하자.
6․25 전쟁은 재래식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는 종전선언을 하고 비핵화와는 관계없이 핵무기는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것 아닙니까?
헌법에 들어가 있고 법령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수천 발을 한 번에 쏠 줄 모르고 아이언돔이면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안일하게 상대방의 선의에 기초했다.
이게 이번 이스라엘 전쟁의 교훈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그러한 적대행위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선제적으로 알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고 보니까 9․19 군사합의에 지금 우리가 매여 있는 겁니다.
이거 바로 조치해 주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그 제일 하, 바닥에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저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당장 이거 효력 정지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헌법을 수정하겠다고 하고 이미 핵 선제 공격을 법제화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통일부가 경고 한마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이미 약속한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판문점선언과 10월 공동선언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 헌법, 법을 다 만들고 얼마 전에는 미사일을 쏘다가 뭐까지 만들었습니까?
핵 공격 잠수함까지 진수시켰지요.
아니,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지금 핵이라는 칼을 가지고 목구멍을 찌르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북한의 그러한 큰 틀은 보지 못하고 이 자그마한 군사합의서를 가지고 아직도 효력 정지냐, 뭐 이거 폐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게 얼마나……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 현 상황이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새 김정은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는 헌법이 있고 남북 간에 합의한 선언들이 있고 그 밑의 부속합의서 9․19 군사합의서는 매우 하위 개념이에요.
지금 김정은은 어떤 순서로 흔들립니까?
얼마 전에 뭘 요구했지요?
아니, 2021년도에 벌써 자기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한순간도 중단 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김정은에게 북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벌써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판문점선언과 10월 공동선언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를 그때 내렸어야 됩니다, 이것으로써 벌써 김정은이 약속한 비핵화는 날아갔다.
그런데 큰 틀거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김정은이 깨 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군사합의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난 아직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깨 버려서 판문점선언과 10월 공동선언이 날아갔는데 아직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그 밑의 군사합의서 자그마한 거 들고 이거 효력 정지해야 되냐 마냐 이거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현 상황이 난 안타깝다는 거예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정말?
그리고 9․19 군사합의의 정신은 뭐냐?
적대행위 중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큰 틀거지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 다 깨 버리고 그 비핵화 약속에 기초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과정으로 가자고 하나의 징검다리 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나온 부속합의서가 9․19 군사합의서입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이 사인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을 사인시킨 겁니다.
왜?
물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발언을 철 지난 반공주의라고 반발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나오는 이 행태, 이 패러다임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당 제20차 대회에서 대만 통일을 하는 데서 무력 사용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당헌에도 박아 넣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고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무기 거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질타하고 경계하고 이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실체여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의 대척점에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진로를 막고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의 뿌리가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 이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명백히 우리나라에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과거 공산주의 정권이었던 중국, 러시아, 북한 이들의 지금 이 행태를 공산전체주의라는 정치 용어 외에 다른 어떤 새로운 정치 용어로 그들의 지금의 이 행태를 표현할 용어가 있습니까?
저는 그에 대한 적정한 용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발언을 철 지난 반공주의라고 반발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나오는 이 행태, 이 패러다임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당 제20차 대회에서 대만 통일을 하는 데서 무력 사용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당헌에도 박아 넣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고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무기 거래하고 있고.
예,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가야 할 체제의 대척점에 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공산주의 정권이었던 중국, 러시아, 북한 이들의 지금 이 행태를 공산전체주의라는 정치 용어 외에 다른 어떤 새로운 정치 용어로 그들의 지금의 이 행태를 표현할 용어가 있습니까?
저는 그에 대한 적정한 용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님 대에 북한 인권 문제에서 여러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조직 개편도 한다 그러잖아요.
이와 관련한 업무분장을 명백히 하고 통일부 업무에 이 업무를 추가시키는 것을 장관님께서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조직 구조에서 해외에 있는 탈북민 보호 및 강제 북송 저지 업무는 외교부 업무로 되어 있어요, 외교부.
그런데 IMO에서는 이미 수석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본으로 다 지금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원칙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법리검토보고서, 강제징용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외교부는 이것이 국가의 핵심 이익과 걸린 문제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외통위 전반기 저희가 야당일 때 있었던 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4월 달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하니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문제를 검토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당이지만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리고 우리의 외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물러섰습니다.
저희가 여당이 된 다음에, 제가 여당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국제법률국에도 요구하고 기후환경과학국에도.
오늘 현재까지도 외교부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전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도 되고 야도 되고 있는데 지난 시기에 우리가 야당일 때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검토보고서, 그때는 법률검토보고서 정도도 아니었어요.
다음 PPT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뭐였느냐?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소할 요건도 구비되지 않았다, 이것이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저 PPT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또 얼마 전에 단식농성장에서도 이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건대는 ‘아니, 이것 왜 윤석열 정부가 재판에 한번 제소해 보면 될 건데 왜 안 하지?’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오늘 미국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사용한 로켓들 중에서 북한의 F7 로켓 발사체를 사진까지 미국이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하자는 건 뭔가 하면, 얼마 전에 미국이 공개한 데에 의하면 러시아로 넘어갈 북한 열차 차량 73대가 두만강역에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지금까지 한 해 넘겨주는 차량 총 숫자가 최고치가 20차량이에요.
이번에 하마스가 사용한 로켓들 중에서 북한의 F7 로켓 발사체를 사진까지 미국이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하자는 건 뭔가 하면, 얼마 전에 미국이 공개한 데에 의하면 러시아로 넘어갈 북한 열차 차량 73대가 두만강역에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지금까지 한 해 넘겨주는 차량 총 숫자가 최고치가 20차량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73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무기와 탄약, 군수품이 넘어간다는 걸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세계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또 일부 아랍 국가들이 가세해 가지고 이번 전쟁의 원인은 바로 이미 약속했던 2개 국가 창설 해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는 주장하고 아랍 국가들이 지금 나서고 있고 북한도 오늘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논쟁이 다시 붙을 겁니다.
우리 정부의 대중동 정책에서 2개의 국가 창설 해법을 우리는 지지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애매모호한 입장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이렇게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들어 낸 이런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의 첫 경제적 성과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방금 교민 철수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장관님, 우선 저는 서두에요 오늘 오전에 보도를 보니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한다’ 이것을 우리 정부가 발표했는데 아주 정말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배경에는 외교부가 엄청 미국과의 외교를 잘한 거와 관련된 성과라고 하면서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중시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1년 정도 유예해도 이게 큰 성과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가 무기한이라고 이것 박아 넣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분단 역사상 일본이 말로는 통일을 지지한다, 지지한다 했지만 이렇게 서면으로 명시 조항으로 한반도 자유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걸 밝힌 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룬 대단히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요.
정부의 외교정책 홍보 이게 대단히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건 외교부 인원 현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이라면 왜 북한이 생색낼 수도 있었는데 직접 접촉을 끝까지 거절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가장 현행 첫 번째 이슈가 러시아 사회의 무기 거래 문제입니다.
아마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들끼리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도 북한에 이것 중지해라라고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북한의 현재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거래 기간에 미국과의 그 어떤 대화나 접촉은 닫는다, 이런 배경도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렇게 유추해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이것 생색내기도 좋았을 것 같고, 이 넘겨주는 과정을 보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도 이야기해서 중국도 협력하겠다고 미국한테 담보했고 또 베이징에 있는 미국대사가 단둥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넘겨받고 수많은 외교관들이 지금 동원됐는데 그러면 만약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직접 접촉이 없었다면 넘겨주는 순간에도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거부한 이유 이것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원에도 가보고 앓지 않는지도 보고.
그런데 지금 평양에 대사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은 계속 뉴욕에 있는 북한대사관의 문을 두드리고 북한은 거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실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것 맞습니까?
27일 날 아침에 북한이 풀어 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나왔느냐를 보는데 그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벌써 단둥에 도착하고 단둥에 왔네 하니까 벌써 심양에서 그날 저녁에는 미국에 벌써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좀 포착했습니다.
뭔가 하면 미 국무성이 미군 군인이 북한으로 넘어간 시작부터 북한에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뉴욕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접촉을 거부했고 풀어 주겠다는 이 통보도 스웨덴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지금 스웨덴 특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좀 포착했습니다.
뭔가 하면 미 국무성이 미군 군인이 북한으로 넘어간 시작부터 북한에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뉴욕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접촉을 거부했고 풀어 주겠다는 이 통보도 스웨덴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지금 스웨덴 특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지요?
어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만난 것으로 언론에 나왔던데,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상하냐면 지난 시기 미국을 대변해서 평양에서 미국 영사권을 수행하던 스웨덴대사관이 평양에 없습니다, 지금.
저 PPT를 보시면 이번 송환이 지난 시기 송환과 다른 특성이 있어요.
우선 중국이 개입되어 있고 또 중국으로부터 그 사병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오산기지로부터 미국으로 데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군사작전과 같은 송환이었습니다.
27일 날 아침에 북한이 풀어 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나왔느냐를 보는데 그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벌써 단둥에 도착하고 단둥에 왔네 하니까 벌써 심양에서 그날 저녁에는 미국에 벌써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좀 포착했습니다.
뭔가 하면 미 국무성이 미군 군인이 북한으로 넘어간 시작부터 북한에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뉴욕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통해서.
장관님, 오전 국감 답변에서 북한과 일본 간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이 한국에 이를 알리고 긴밀히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미군 병사 트레비스 킹이 송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보니 미국은 며칠 전부터 북한에서 풀어 주겠다는 통보가 왔다 했는데 사전에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것 있습니까?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이미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이 안을 가지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일단 제목부터 수정하는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일단 제목을 수정하자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제목부터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대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외교청서, 방위백서 비롯해서 작년 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 등’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넣자라고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그 제안을 저희는 대폭 수용하기로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의 내용에 들어가서 방금 설명했지만 원래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김상희 의원님하고 김석기 의원님 다섯 번째 그 안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결국 김석기 의원님의 안으로 가자고 했는데 오늘 저희는 원래 김석기 의원님의 안을 빼고 김상희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당당한 자세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저희 안을 빼고 김상희 의원안을 넣기로 이렇게 저희가 동의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안에 한발 더 나아가서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저희가 뺐던 김상희 의원님의 안을 더 추가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재 이것은 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유럽 나라들이 주도했고 목소리도 높였거든요, 우리는 한발 물러서서 인도적 지원에 국한시켰고.
그런데 진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증명되면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도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또 질의할 것은 현재 우리가 최근에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점점 밀착되면서 러시아에 대하여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중국에는 약간 한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이 관계를 차별화하고 있는 것, 이게 맞습니까, 지금?
어제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런 엄중한 군사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주도했고 또 현재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유엔 차원의 제재는 앞으로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물증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대량살상무기 정보․기술을 넘겨줬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요?
제가 이 개정안을 냈는데요.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개정안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통과될 수도 없거니와 법적으로 대단히 상충되는 이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취지를 설명하면,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통일부하고 남북하나재단하고 엄청 노력했는데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발의한 취지는 이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일부를 좀 움직이게 할 수 없을까 이게 취지예요,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신고․허가제가 없어지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를 결심하고 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에다가 뭘 보낸다 이런 걸 통일부에 신고하거나 허가 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옳습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IAEA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안보환경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야당은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얻어 낸 게 뭐냐, 들러리 서고 일본 오염수 방패막이 역할밖에 한 것 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폄훼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얻어 낸 거 없는가요?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이것 철폐해야 합니다.
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폭압자, 독재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 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저는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민주당의 반대로 1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저는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민주당의 반대로 1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이것 철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민주당의 반대로 1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이것 철폐해야 합니다.
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폭압자, 독재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 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이것 철폐해야 합니다.
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폭압자, 독재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 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미향 의원과 남편은 2016년 중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북한 탈북민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라고 회유했다는 보도가 저렇게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윤미향 의원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에게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저는요 윤미향 의원 본인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회유한 이런 반인권, 유린 행위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지금쯤은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인질로 잡힌 조총련 사람들은 지금도 할 수 없이 고액의 충성 헌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간 북송 재일교포들은 쪽발이, 째보라는 차별과 멸시를 받았고 이등국민으로 분류되어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탈북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조총련의 북송사업을 현대판 노예무역이라고 지금 규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학급에 부모를 따라서 북한으로 북송되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저에게 뭐라고 했느냐,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지옥인 줄 몰랐다.
자기를 일본에서 데려온 부모가 원망스럽고 정말 일본에 가고 싶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토대학살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 사회에 일본의 반인권, 유린 행위에 대하여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총련이 9만 3000명의 재일동포들을 북한으로 보내 생지옥으로 밀어 넣은 반인권단체라는 점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을 비판했다는 이런 사실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내용을 들어 보면, 이것 내각책임제 정부들이 들어 보면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집권당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 10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국 정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21년 10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2022년 3월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 엄연한 사실을 슬쩍 빼 버렸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 10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국 정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21년 10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2022년 3월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 엄연한 사실을 슬쩍 빼 버렸습니다.
이것 윤석열 정부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저는요 대정부질의 첫날 회의 첫 질의에서부터 야당이 대통령 탄핵 거론하는 것, 이것 제가 국회기록물 한번 다 뒤져 봤습니다.
이런 일이 헌정 역사상 있었느냐?
아직까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받겠다고 안 해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강제 북송 받겠다는 의사표시는 지금 없어서 그러면 중국이 언제까지 이걸 계속 자기 비용으로 구금하고 있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공안 당국이 이들을 억류하고 있는 남편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은데 불법 결혼한 남편들한테 연락해서 ‘너희가 불법을 저질렀으니 그에 대한 과태료만 물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협상하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중국이 코로나 규제만 풀면 갑자기 숫자도 급증할 수 있다.
지금 어쨌든 2000명 정도는 중국도 난감해하고 북한도 난감해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거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거쳐 나오는 사람 수는 이제 말한 것처럼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 구간에다 지금 CCTV를 설치했고 그래서 지금 하고, 둘째는 그 CCTV 동영상 자료 삭제 권한을 지금까지는 현지 지휘관에게 줬는데 현지 지휘관이 삭제 권한 없이 원본 그대로 지휘부로 다 올려 보내라 그러니까 현재 지휘관한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게 지금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전문가들이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교환한 친서들을 다 분석하고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친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소통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공동 작전을 더 심화시키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만일 시진핑이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군사행동을 할 경우 김정은이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때 어떤 대응책이 우리한테 필요하냐, 저는 이걸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의 이런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일본과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실시간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한미동맹 가지고서는 아직은 완전히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억제 기능이 부족하다.
더 촘촘히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의 이런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일본과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실시간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한미동맹 가지고서는 아직은 완전히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억제 기능이 부족하다.
더 촘촘히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그 원칙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전체회의를 소집한 목적과 취지가 뭔지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연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오염수 문제라든가 남북관계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바로 알릴 것은 바로 알리는 이런 회의가 될 줄 알았는데 회의 시작에서부터 결국은 남북관계를 주관하는 통일부 수장인 장관을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 없다 이런 무리한 요구가 지금 나오고 이와 관련해서 회의가 지금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관을 초청하고 현안 질의 회의를 열어 놓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주체인 국정 운영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야당으로서 국정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의미한, 자꾸 논쟁과 논란을 계속 만드는 이런 의사진행발언 이것 중지하고 빨리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피켓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외통위에서는 지난 시기 다른 상임위원회들과는 다른 일정한 관행과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치 저렇게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면요 우리 국민들로서는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는 국민들한테 뭘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이 IAEA에 우리 전문가를 상주시키는 문제를 만일 IAEA가 받아들이면 현재까지……
우리가 제기하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받아들였는데 마치 일본이 상주 문제 대신 역제안한 것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방금 김홍걸 위원께서도 이것 상주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현지의 IAEA 사무소에 우리 인원을 상주시키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이 일본에 있습니까, 아니면 IAEA한테 있습니까?
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다른 PPT 좀 띄워 주세요.
이렇게 지금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 전문가를 상주시키겠다는 한국의 요구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보도가 맞습니까?
주요 메이저 언론이 9시 뉴스로 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세 가지 원칙적인 문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다 수용했지요?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 모든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속에서는 오염수의 방류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사실상 0이나 같다 이런 과학적인 결과보고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정서상 약간 꺼림칙하게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때 일본 정부가 발표할 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가 하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 PPT상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사이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통점이 많습니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일본 정부가 발표할 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가 하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냐 아니면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은 원래 민주당도 주장하였던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후 며칠 뒤인 9월 26일 유엔에 가서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인 10월 2일 북한이 종전선언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도 아니고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더더욱 아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정면 반박하기 시작하자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은 원래 민주당도 주장하였던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후 며칠 뒤인 9월 26일 유엔에 가서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인 10월 2일 북한이 종전선언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도 아니고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더더욱 아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정면 반박하기 시작하자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라고 했으며 또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 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종전의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으로부터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로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바로 종전선언 채택 문제입니다.
북한이 의도하는 종전선언 이것 우리 국회에서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냐 아니면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은 원래 민주당도 주장하였던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후 며칠 뒤인 9월 26일 유엔에 가서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북한이 의도하는 종전선언 이것 우리 국회에서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냐 아니면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은 원래 민주당도 주장하였던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후 며칠 뒤인 9월 26일 유엔에 가서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만 되면 정치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종전선언 채택 문제입니다.
북한이 의도하는 종전선언 이것 우리 국회에서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냐 아니면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은 원래 민주당도 주장하였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평화는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즉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각하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 종전선언 채택 지지 결의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언제나 힘에 의하여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평화는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즉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각하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 종전선언 채택 지지 결의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이에 앞서 2018년, 2019년에도 유엔 제6위원회와 제4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연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남용한 것일 뿐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엔 유령기관이라며 유엔사가 한국에 남아 있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통해 핵 보유를 인정받으며 전쟁 종료선언 이후의 질서에서 유엔사 해체로 이 질서를 연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 종전선언과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 문제가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2018년부터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하자 북한은 총력을 다해서 유엔에서 때를 만난 듯이 유엔사 해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며 즉각적인 유엔사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2019년에도 유엔 제6위원회와 제4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연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남용한 것일 뿐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엔 유령기관이라며 유엔사가 한국에 남아 있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후 며칠 뒤인 9월 26일 유엔에 가서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인 10월 2일 북한이 종전선언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도 아니고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더더욱 아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정면 반박하기 시작하자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라고 했으며 또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 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종전의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으로부터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로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말과 마차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어떻게 말이 마차를 끌 수 있습니까?
찍으면 안 된다는 사전교육이나 이런 매뉴얼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수차 물어봤지만 현재까지도 통일부에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진 띄워 주세요.
그런데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첫날 첫 회담장에 슬쩍 저렇게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문에 있는 저 자리에서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통일부 직원들과 청와대 사전 선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대단히 신중한 문제예요, 지금 북한이 계속 점점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갈 때는 북한 측의 요구에 따라서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인사들이 북한에 갈 때는 김일성 동상 참배라든가 주석궁 참배라든가, 지어 저렇게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보여 주는 상징물 같은 데 가서 공식 인사들은 사진 찍으면 안 되지요?
찍으면 안 된다는 사전교육이나 이런 매뉴얼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수차 물어봤지만 현재까지도 통일부에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행사를 위해서 청와대와 통일부에서 사전 선발대가 들어갔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행기가 평양 비행장에 내리기 전에 이미 현지에 통일부와 청와대 직원들이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북의 합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따졌는데 통일부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통일부장관후보께서는 이번에 장관이 되시면 통일부에 이런 특수관계에 맞는 남북관계의 의전행사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2년 동안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마다 통일부에 계속 질의했습니다.
‘통일부에 남북이 주관하는 행사 시 의전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왜?
그때 이 행사를 위해서 청와대와 통일부에서 사전 선발대가 들어갔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행기가 평양 비행장에 내리기 전에 이미 현지에 통일부와 청와대 직원들이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북의 합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따졌는데 통일부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통일부장관후보께서는 이번에 장관이 되시면 통일부에 이런 특수관계에 맞는 남북관계의 의전행사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통일부에 남북이 주관하는 행사 시 의전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왜?
그때 이 행사를 위해서 청와대와 통일부에서 사전 선발대가 들어갔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행기가 평양 비행장에 내리기 전에 이미 현지에 통일부와 청와대 직원들이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북의 합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따졌는데 통일부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통일부장관후보께서는 이번에 장관이 되시면 통일부에 이런 특수관계에 맞는 남북관계의 의전행사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2년 동안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와 시진핑 주석이 평양 갔을 때입니다.
북한 비행장에 저렇게 국기게양대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상대방 정상이 왔을 때 행사 시에 환영하는 의미에서 국기를 두 개 동등하게 걸어 줍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는, 북한은 인공기를 걸려면 이쪽에 태극기를 걸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에 의해서 걸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비행장에 저렇게 국기게양대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상대방 정상이 왔을 때 행사 시에 환영하는 의미에서 국기를 두 개 동등하게 걸어 줍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는, 북한은 인공기를 걸려면 이쪽에 태극기를 걸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에 의해서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저렇게 인공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마다 통일부에 계속 질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걸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 시에도 특수관계의 원칙에 따라서 국기를 서로 걸지 않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갈 때도 안 걸었어요.
만약 둘이 걸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남북 행사에서 한반도기를 걸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남북 간에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공식 회담장 또 남북이 주최하는 행사장에서 태극기나 인공기를 걸지 않았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어떤 경우는 거느냐?
유엔이나 혹은 국제기구들에서 주최하는 행사, 제삼국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각자가 국기를 걸거나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어떤 경우는 거느냐?
유엔이나 혹은 국제기구들에서 주최하는 행사, 제삼국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각자가 국기를 걸거나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가령 대한민국 스포츠 대표단이 평양에 갔을 때 이것은 국제올림픽이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도 우리 태극기를 걸어 주고 또 이기면 우리 애국가를 해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쌍방이 그렇게 했는데 만약 남북정상이 회담한다,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 할 때는 이게 남북 간의 특수관계의 견지에서 양국 국기를 걸어야 될까요, 걸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걸지 않았습니다.
아까 후보자께 최근 북한이 거의 매일과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칭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의 향후 입장이 뭔가 질문하니 후보자께서는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계속 유지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님께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인 행사나 의전 이럴 때 호상 쌍방이 지켜야 할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예하면 후보자께서는 남북이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을 할 때 책상 위에 인공기와 태극기를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어떻게 되어 오고 있습니까?
아까 후보자께 최근 북한이 거의 매일과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칭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의 향후 입장이 뭔가 질문하니 후보자께서는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계속 유지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님께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인 행사나 의전 이럴 때 호상 쌍방이 지켜야 할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예하면 후보자께서는 남북이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을 할 때 책상 위에 인공기와 태극기를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이탈주민들 속에 정말 당 관료들부터 시작해서 군인, 경찰, 검사, 모든 분야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통일부에서 재교육시켜 가지고 앞으로 향후 통일 대비 차원에서 우리 행정업무 역량도 키워 주고……
우리가 압니까, 정세가, 어떻게 통일이 언제 올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통일부에서 재교육시켜 가지고 앞으로 향후 통일 대비 차원에서 우리 행정업무 역량도 키워 주고……
우리가 압니까, 정세가, 어떻게 통일이 언제 올지?
그럴 경우 즉시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행시킬 수 있는 이런 준비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준비, 이런 기획 이런 것을 후보자께서 일했던 미래통일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도 다루었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업무 또 통일 업무 상황을 보면 구조적으로 대단히 모순되고 충돌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부 같은 경우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나 협력, 교류 이런 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또 미수복 지역에 대한 수복 문제를 다루고 준비해야 할 이북5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북5도위원회가 예산은 행안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업무는 지금 통일부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업무 또 통일 업무 상황을 보면 구조적으로 대단히 모순되고 충돌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부 같은 경우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나 협력, 교류 이런 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또 미수복 지역에 대한 수복 문제를 다루고 준비해야 할 이북5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북5도위원회가 예산은 행안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업무는 지금 통일부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 직원들은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지도도 지금 바로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고 있는데.
후보자님, 최근 북한이 거의 매일과 같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러한 때에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최근에 북한 동향에서 특이한 것이 하루이틀 꼴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국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단 역사상 지금 처음 있던 일이고 어제도 북한 국방상이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칭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 국회 안에서도 일부 의원들 속에서 이제는 남북 간의 잠정 특수관계를 끝내고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관계로 가자 이렇게 의원들 속에서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동향에서 특이한 것이 하루이틀 꼴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국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단 역사상 지금 처음 있던 일이고 어제도 북한 국방상이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칭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 국회 안에서도 일부 의원들 속에서 이제는 남북 간의 잠정 특수관계를 끝내고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관계로 가자 이렇게 의원들 속에서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통일부장관이 되신 후 통일부의 업무 방향을 잠정 특수관계 유지로 끌고 가겠는지, 아니면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관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겠는지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후보자님, 최근 북한이 거의 매일과 같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러한 때에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최근에 북한 동향에서 특이한 것이 하루이틀 꼴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국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단 역사상 지금 처음 있던 일이고 어제도 북한 국방상이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칭했는데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종전선언이 그러면 유엔사 해체로 이어지느냐 마느냐 이 논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 측에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종전선언의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때 어떤 정황이 일어났느냐?
2018년 9월, 2019년 9월, 2021년 10월 유엔 4위원회, 제6위원회에서 북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 조작되었고 행정과 예산 등 유엔과 무관하다.
당장 해체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의 드라이브를 걸 때 북한은 유엔 각종……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유엔총회에 가서 이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내용이 달라졌지요.
2018년에는 비핵화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9월 달에는 비핵화가 뒤에 있고 종전선언이 앞에 나갔습니다.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내용이 달라졌지요.
2018년에는 비핵화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9월 달에는 비핵화가 뒤에 있고 종전선언이 앞에 나갔습니다.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북한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9월 달에는 비핵화가 뒤에 있고 종전선언이 앞에 나갔습니다.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북한이 가만히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민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종전선언 채택결의안을 하자, 우리 외통위에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회 외통위에서 계속 논의되어 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다 와서 유엔에 갔습니다.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연설했는가 하면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연설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가 종전선언으로 간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있다 리영호 외무상이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냐?
오늘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계속 질의되고 있어요, 종전선언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또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 해체로 이어지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회 외통위에서 계속 논의되어 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다 와서 유엔에 갔습니다.
이게 계선이 대단히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실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일요일 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교회 목사님이 화상통화를 좀 하자 그래서 방에 가니까 러시아에 있는 유엔 피난민수용소에서, 러시아 거기에 있는 북한의 벌목공들이 거기 모여 와서 화상으로 들어왔어요.
저한테 막 호소합니다, 지금 여기서 2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한국대사관이 한 번도 안 와서 지금 한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주 정의용 장관을 찾아가서―이것이 다 지나간 일이어서 하는 이야기인데―모스크바에 있는 한국대사관이 거기 한 번만이라도 가 봐라.
국제 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
지난 정권 시기에 보면 우리 민족끼리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에서 국제공동체와 엇박자가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빠지고, 유엔은 지금 공동결의안을 발의하는데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지고 이런 현상도 있었고.
또 북한이 핵을 더 고도화시키는데 국제공동체를 다니면서 제재를 풀어 달라고 하는 이런 국제 공조와 우리 민족끼리 이 사이가 잘 맞지 않는 이런 현상들도 있었는데 장관께서는 대북 국제 공조를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신 거지요?
이제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 그들이 즉시 북한에 복귀해 가지고 수십 명이 현지에서 실시간 위성에다가 북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이런 구조 만든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다만 아까 윤호중 위원도 질의했는데 이번에 나토 순회 정상회의에서 도쿄에 나토 동아시아 사무소, 나토의 아세아 사무소 내는 문제가 프랑스의 반대로 거부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향후 이거 일본이 또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본은 나토의 아시아 사무소를 도쿄에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은 군대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향후 이거 일본이 또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본은 나토의 아시아 사무소를 도쿄에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은 군대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제일 안보 상황이 심각한 게 우리인데 왜 우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
나토 성공국 중에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대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 그들이 즉시 북한에 복귀해 가지고 수십 명이 현지에서 실시간 위성에다가 북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이런 구조 만든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다만 아까 윤호중 위원도 질의했는데 이번에 나토 순회 정상회의에서 도쿄에 나토 동아시아 사무소, 나토의 아세아 사무소 내는 문제가 프랑스의 반대로 거부됐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
나토 성공국 중에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대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 그들이 즉시 북한에 복귀해 가지고 수십 명이 현지에서 실시간 위성에다가 북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이런 구조 만든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다만 아까 윤호중 위원도 질의했는데 이번에 나토 순회 정상회의에서 도쿄에 나토 동아시아 사무소, 나토의 아세아 사무소 내는 문제가 프랑스의 반대로 거부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향후 이거 일본이 또 돌파할 거예요.
2019년에도 IAEA 사무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방류하면 안 된다’ 일본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IAEA 기술 수준에 맞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기준을 만들어 냈고 여기의 방출 계획에 맞춘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IAEA의 끊임없는 노력, 계속되는 비판에 지금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기서도 가장 핵심이, 첫 번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방출 문제와 원칙적인 문제를 지금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일본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결 방법만큼 매우 쉽게 진짜 ‘게임 끝’하고 끝낼 수 있는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양국 간에 가장 큰 현안 외교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저 방출을 중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우리가 일본과 국제 공동체를 설득시킬 수 있게 내놓지 못하는 데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본 데에 의하면 없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호 지칭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와 외교부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질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다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은 지금 유엔 무대에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지 않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요.
그리고 유엔사무국에 문건을 등록해서 배포하는 여기에 사우스에서 S자를 소문자로 써서 배포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 제가 들여다본 데에 의하면 현지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현장에서 우리 국호를 바로 부르라고 북한을 질책하거나 그런 문서를 썼을 때 유엔사무국을 통해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김정은이 핵 선제공격하겠다고 말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이 법에 의하면 비핵국가를 향해서 핵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는 91년도 합의에 따라서 통일로 향한 특수관계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니.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지난해 9월 달에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가 간의 관계로 정립하려는 이 목적이 핵무력 사용을 합법화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북한 핵무력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만일 비핵국가들이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서 북한을 공격하면 핵무기 쓰겠다 이게 북한 핵무력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비핵국가들’, 복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가 간의 관계로 정립하려는 이 목적이 핵무력 사용을 합법화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북한 핵무력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만일 비핵국가들이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서 북한을 공격하면 핵무기 쓰겠다 이게 북한 핵무력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비핵국가들’,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이 염두에 둔 비핵국가들, 어디를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합니까?
북한 핵무력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만일 비핵국가들이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서 북한을 공격하면 핵무기 쓰겠다 이게 북한 핵무력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비핵국가들’,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이 염두에 둔 비핵국가들, 어디를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 북한 외무성이 입국이라는, 앞으로 남측 인사 북한 방문하는 건 입경이 아니고 입국이다, 국가.
이런 표현을 했고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연이어 사용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통일부가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북한에 공개 질의장이라도 보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지난해 9월 달에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가 간의 관계로 정립하려는 이 목적이 핵무력 사용을 합법화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북한 핵무력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하겠습니다.
그간 통일부장관으로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장관님께서는 지금까지 동서 독일 통일 과정을 아주 주의 깊게 연구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연이어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처럼 정립해 보려고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북한 외무성이 입국이라는, 앞으로 남측 인사 북한 방문하는 건 입경이 아니고 입국이다, 국가.
이런 표현을 했고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연이어 사용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통일부가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북한에 공개 질의장이라도 보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지난해 9월 달에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만일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접경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다 통일부가 받아서 승인해 줘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이 법으로서 명시 조항으로 들어가면 이 명칭 자체가 남북협력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협력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남북 사이에 합의된 사항 이행을 위한 때 돈을 쓰거나 적어도 북한에서 이런 것 좀 하자는 의사 정도가 있어서 남북 간에 그 무엇으로 엮이는 경우 쓰는 돈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악화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2.5%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많은 돈을.
그런데 앞으로 이걸 이렇게 법안으로 명시 조항처럼 해 놓으면 남북협력기금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상황에서도 대단히 많이, 쉽게 말하면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리지 않는가요?
그러기 때문에 북한인권 하면 김정은 정권이 가해자고 북한주민이 결국은 피해자입니다.
이런 구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개념 정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남북인권협력이라고 붙이면, 협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합의된 사항 인권 문제만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라고 할 때, 물론 남북대화에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와 같은 남북협력 사안도 있지만 이 명칭 자체를 이렇게 만들면 북한인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명백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 앞에 어느 나라의 국호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붙이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해서 가해자가 정권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북한인권 하면 김정은 정권이 가해자고 북한주민이 결국은 피해자입니다.
이런 구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개념 정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남북인권협력이라고 붙이면, 협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합의된 사항 인권 문제만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차관이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라고 발표하셨는데 저는 북한인권법의 명칭을 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된 명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협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려 놓는 명칭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 앞에 어느 나라의 국호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붙이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해서 가해자가 정권이 됩니다.
그렇지요?
통일부 차관이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라고 발표하셨는데 저는 북한인권법의 명칭을 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된 명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협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려 놓는 명칭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교추협과 중복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21대 국회가 열려서 외통위에서 남북관계에서 허가제냐 신고제냐 이것을 가지고 거의 2년 동안 계속 토론해서 결국은 교류협력법도 진전이 안 됐고요.
이 문제가 지금 오늘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교류협력법 가지고 논의했다면 지금은 이 법 제정과 관련해서 같은 사항을 또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7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 소관이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주목적은 그 배우자도 보호를 받게 하자는 건데 외교부의 법해석은 그러면 보호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탈북민들하고도 유사한 케이스거든요.
북한에서 와서 한국분하고 결혼해서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북한에서 오신 분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건 그분이 국가로부터 받은 명의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온 분은 승계가 안 되거든요, 임대주택이.
그래서 지난번에 기재부 국장이 말하던 그 형평성 문제에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 진짜 면밀히 따져놓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외교부 설명이 지금 완전히 어긋나잖아요.
저는 이것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만약 우리가 통과시킨다라고 한다면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어떤 걸 하겠다고 결정해서 통일부의 반출․반입 허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을 더 보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도 도와주면서 통일적으로 총체적으로는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관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북한 정권에 놀아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2019년에 일어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저도 차관님 생각과 매우 유사한데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북한의 대남 전략 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겪었잖아요, 2019년도 경기도에서 있었던 사건.
그때 하노이 회담 끝난 다음에 북한이 문재인 정부와의 모든 교류와 소통, 협력을 다 단절했습니다.
단절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데 의하면 완전히 다 끊은 줄 알았더니 경기도하고는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저도 차관님 생각과 매우 유사한데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북한의 대남 전략 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겪었잖아요, 2019년도 경기도에서 있었던 사건.
그때 하노이 회담 끝난 다음에 북한이 문재인 정부와의 모든 교류와 소통, 협력을 다 단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이 800m 상공에서 공중 핵 폭발 모의실험을 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도에서 발사하는 경우 북한 미사일은 마하 8 이상 속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하 8 이상으로 내려오는 미사일을 우리 지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요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이 800m 상공에서 공중 핵 폭발 모의실험을 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도에서 발사하는 경우 북한 미사일은 마하 8 이상 속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하 8 이상으로 내려오는 미사일을 우리 지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요격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당일 날 북한은 ICBM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19일 날 북한은 동해 상공 800m에서 공중 핵실험 모의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힘을 사용하여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당일 날 북한은 ICBM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19일 날 북한은 동해 상공 800m에서 공중 핵실험 모의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힘을 사용하여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GSOMIA를 정상화한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새로운 방패를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당일 날 북한은 ICBM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19일 날 북한은 동해 상공 800m에서 공중 핵실험 모의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힘을 사용하여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GSOMIA를 정상화한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새로운 방패를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야당 위원님들의 이러한 주장을 들으면서 그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20세기의 논리와 민족주의적 감성 그리고 과거사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놓여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일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자 하는 일본, 그 일본이 100여 년 전 우리를 식민지로 몰아넣었던 제국주의 일본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외통위 질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말 수렁 속에 빠져서 출구가 없이 미로 속에 갇혀 있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폭탄을 해체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조공외교, 굴욕외교, 빈손외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오늘 야당 쪽에서는 ‘신 을사조약’ 이런 표현도 나왔고 회의장에서는 ‘천공’, ‘탄핵’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정책질의 이 회의에서, 어떻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가 정말 개탄스럽고요.
저는 장관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임위를 개최한 목적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또 현 정부의 정책과 전혀 무관한 저런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 채널을 틀어 놓는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중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방금 김상희 위원께서 인용하신 유튜브 채널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혐한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임위를 개최한 목적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또 현 정부의 정책과 전혀 무관한 저런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 채널을 틀어 놓는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중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방금 김상희 위원께서 인용하신 유튜브 채널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혐한 채널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치 전 세계 여론이 대통령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여론 호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현 국정과 무관한 공세를 위한 질의, 그야말로 쟁점을 위한 질의를 하는 것은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에 북한이 보여 주던 그런 통상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돈을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호통까지 치면서 받아 냈다고 합니다.
아니, 도리어 주는 사람이 호통쳐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왜, 가서 주지 않는다고 호통쳤다는데요.
대부분 2019년 하반년에 이루어졌는데요.
2019년 하반년이라고 한다면 남북관계에서 모든 창구가 다 막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막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 남북관계에서는 그 어떤 교류나 협력, 서신 거래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그때 당시 경기도 측과 이렇게 뒷거래를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는 다분히 그때 당시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어떻게 해 보려는 그런 정치공작의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저는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친서가 오가고 또 대북 송금 사건이 있은 그 시기가 2019년입니다.
대부분 2019년 하반년에 이루어졌는데요.
2019년 하반년이라고 한다면 남북관계에서 모든 창구가 다 막혀 있을 때입니다.
저는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친서가 오가고 또 대북 송금 사건이 있은 그 시기가 2019년입니다.
대부분 2019년 하반년에 이루어졌는데요.
2019년 하반년이라고 한다면 남북관계에서 모든 창구가 다 막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막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 남북관계에서는 그 어떤 교류나 협력, 서신 거래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그때 당시 경기도 측과 이렇게 뒷거래를 했을까요?
장관님께서 장관이 되신 이후의 한미동맹은 지금 대단히 잘되고 있는데 한일관계에서는 정상회담도 복원하고 장관급 사이의 교류도 되고 있는데 아직도 강제징용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아웃리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뜬금없이 몇 년 전 일을 꺼낸 건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은 남한 중심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흡수통일론을 내세우며 북한을 자극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비난했습니다.
김정은은 저렇게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숨기지 않고 한국 대통령을 적화통일 상징물에 가서 사진 찍게 하고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그날 하루 종일 북한 TV, 북한 신문에 저 사진 빽빽 돌렸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남측 체제 중심의 통일을 이야기한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요 그때 당시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에서 숱한 인원들이 선발대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매 일정을 북한과 사전 합의하고 그다음에 현지답사도 하고 했을 텐데 저런 것쯤은 당연히 걸러 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장관님 임기 동안에만은 통일부 내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옳은 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 사진을 좀 봐 주십시오.
그런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남 적화통일의 상징인 북한 노동당 중앙 홀에서 저렇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남 적화통일 상징물 앞에서 사진 찍으면 이것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 아닙니까?
북한 노동당 당사 내부 중앙홀 사진입니다.
제가 좀 설명한다면요 한반도 밑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해 지배하겠다는 적화통일의 상징물입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도 통일부장관 하시니 혹시 북한을 방문하실 수 있겠는데 북한이 저런 당 청사, 저 적화통일 상징물 앞에서 장관님하고 사진 좀 찍자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 노동당 당사 내부 중앙홀 사진입니다.
제가 좀 설명한다면요 한반도 밑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해 지배하겠다는 적화통일의 상징물입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도 통일부장관 하시니 혹시 북한을 방문하실 수 있겠는데 북한이 저런 당 청사, 저 적화통일 상징물 앞에서 장관님하고 사진 좀 찍자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 노동당 당사 내부 중앙홀 사진입니다.
제가 좀 설명한다면요 한반도 밑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해 지배하겠다는 적화통일의 상징물입니다.
PPT를 좀 봐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개월 동안 남북 군사적 대결에서 완판승으로 이겼다고 봅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플레이어 정도가 아니라 코치․플레이어, 전격 다 교체했습니다.
옳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취임한 이후 지난 6월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면서 소위 북한군 내에서 머리 좋고 작전 잘한다는 인사들로 저렇게 새로운 군 수뇌부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구성된 지 6개월 만에 전부 다 교체됐습니다.
장관님 남북 분단 70여 년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 수뇌부를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다 교체시킨 전례가 있습니까?
장관님 저기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 12월 30일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 남북의 군사 대결에서 북한의 패배를 인정하고 저렇게 군 서열 1위인 박정천을 해임하고 북한군 수뇌부를 전격 다 교체했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전격 다 교체된 북한군 수뇌부가 언제 구성된 수뇌부인지 아시는가요?
저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군이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잘 지켜 냈으므로 오히려 군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니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울릉도 앞바다를 공격했을 때 우리 군은 즉시 비례대응 원칙대로 북한 수역에 미사일 사격을 했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내로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 무인기를 들여보내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정찰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하니 우리도 고체연료 발사체를 성공시켜서 비례대응에서도 북한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남북의 군사적 대결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군이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잘 지켜 냈으므로 오히려 군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니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울릉도 앞바다를 공격했을 때 우리 군은 즉시 비례대응 원칙대로 북한 수역에 미사일 사격을 했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내로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 무인기를 들여보내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정찰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하니 우리도 고체연료 발사체를 성공시켜서 비례대응에서도 북한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남북의 군사적 대결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재명 대표가 정말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이건 김영철의 공작망에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든 안 했든 빠져들어 간 것으로 됩니다.
북한은 당연히 김영철에게 보낸 이재명 대표의 친서를 받고 이재명이 드디어 우리 손아귀에 꽉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북 등 북풍 이벤트를 벌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평가가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점들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북한의 대남공작은 김정은 말고는 김영철이 총지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위원장으로 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교섭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이 의혹, 저는 자금의 크기와는 별개로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정치공작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이 의혹, 저는 자금의 크기와는 별개로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정치공작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을?
들으세요.
이런 법안을 또 밀어붙이고 시행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이야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 2가 될 것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를 그렇게 하라고, 김건희를!
김건희는 왜 그렇게 못 해!｣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부터 나가라고 해!｣ 하는 의원 있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먼저 저 PPT를 한번 좀 봐 주시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옆의 PPT에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장내 소란)
들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한 발언대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수사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데이터로 보여 주지 않습니까?
6개월 만에 북한 김정은 자기 군부 라인 다 교체했는데 왜 여기서 문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진짜 남북 분단 역사에서 처음으로 북한 군부를 완판승으로 꺾었다고 생각하면서, 기죽지 말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비례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6개월 동안 남북이 붙었어요, 두 군부가.
그래서 완판승으로 지금 이긴 겁니다.
이겼으면 이 시점에서 저 같은 사람은요, 물론 이번에 우리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새로운 것도 우리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고 보면.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북한 군부 전격 다 교체했어요.
국방상, 총참모장, 민방위부장 다 교체했습니다.
남북의 분단 역사에서, 70여 년의 분단 역사에서 이렇게 북한이 군부를 모두 다 전격 교체한 선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요 진 정도가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남북의 양 군부를 내세워서 맞짱을 떴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완판승으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난해 12월 31일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
언제 교체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장관님의 경쟁자인 북한 국방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총참모장 등 모든 군부 라인을 다 교체했습니다.
맞짱 뜨자는 거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군대를 내세워서 맞짱 떴어요.
서울 강남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태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과 국방위원회 위원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제 다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우리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하는 데 저도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전에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라도 통일부가 바로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공개질의장을 북한에 보내고 그걸 여론화해서 국제 공동체가 이 점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한테는 그게 있으면 우리한테는 이거 있다 그래서 예측가능성을 높여 보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비례 대응입니다.
북한이 하는 것만큼 우리가 되돌려 준다, 이렇게 비례 대응을 하는 것이 지난 역사가 보여 준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평화로 가는 가장 적절한 행위입니다.
2차 대전도 결국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달에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명시한 법을 만들었을 때 그때 바로 통일부가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파괴 그런 법과 같다, 공개적으로 답변하라 이렇게 공개질의장을 저는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 국제정치학에서 또 군축에서 보면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재래식 무력과 관련된 모든 합의서나 선언이나 이것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통일부에서 북한에 공개질의장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이 내용을 다 뒤집어엎는 그런 핵무력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파괴행위이고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느냐?
이것 공개질의장을 왜 못 보냅니까?
대한민국을 핵으로 선제공격하는 걸 합법화한 핵무기 법령입니다.
이렇게 핵을 사용하겠다는 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 전에 맺은 선언이나 합의 후에 입법기관이 만든 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가 이제라도 남북 대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공개질의장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에 당신들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기 때문에 이것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파괴행위로 봐도 되겠느냐, 공개질의서를 통일부에서 보낼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김정은이 비핵화 합의 약속을 깼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뒤집어엎은 거지요?
그리고 행동으로 핵무기를 더 고도화했습니다.
가령 영국 총리가, 영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한미 연합훈련에 연락장교들이 참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유엔군사령부 내에서 집단적인 방위 개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지요?
2022
이번에 이 회의의 큰 틀을 보면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문제는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끝장 내는 건 맞는데 그 길로 가는 데서 방법과 절차 또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느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여야 사이에 또 진영 간에 대단히 의견 차이가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종전선언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이야기했던 종전선언과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유엔총회에 가서 하신 이야기 또 2019년에 하신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것.
아시지요?
왜, 물론 대통령의 정책을 자문해야 되는 그런 기관의 부의장이지만 너무 어떤 특정 진영의 그런 논리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였고.
이번에 이 회의의 큰 틀을 보면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문제는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끝장 내는 건 맞는데 그 길로 가는 데서 방법과 절차 또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느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여야 사이에 또 진영 간에 대단히 의견 차이가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종전선언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이야기했던 종전선언과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유엔총회에 가서 하신 이야기 또 2019년에 하신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것.
아시지요?
이 납북 피해자분들 또 대표단을 모아 가지고 유엔 이번 12월 달, 1월 달, 미국 국회 다 지금 간다고 그러고 지난번 우리 한일의원연맹 총회 했는데 그때 일본 의원들 쪽에서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납북 피해자, 납북자들을 데려오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만 혼자 하지 말고 한일 사이에 의원협의체라도 만들자 이러면서 옆에서 지금 끓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진짜 괜찮겠는지, 나는 대단히 정무적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기존에 있는 법 가지고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을 입법의 견지에서 또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 기존의 법에 이러이러한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현재 남북 간의 보건 협력을 한 단계 앞으로 더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구체적으로 통일부의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전히 취지상 좋아서 동의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사업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 정도만 남기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더 문제는 이 예산이 결국은 조속히 처리해야 할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야당은 의석수가 많다는 그것을 우위로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이 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또 우리나라 외교의 발목을 잡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당은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서 위원장님께 전체회의에서도 이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원만히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은 야당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사전 심사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사업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 정도만 남기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더 문제는 이 예산이 결국은 조속히 처리해야 할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야당은 의석수가 많다는 그것을 우위로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이 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또 우리나라 외교의 발목을 잡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당은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서 위원장님께 전체회의에서도 이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2023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남북관계가 안 돼서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예산을 통일부에서 대한적십자사 화상상봉장 증설에 썼습니다.
이거 예산 집행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맞지 않는 겁니까?
아직까지 북한 아무리 들여다봐야 백신접종 시작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그때 김정은이가 선포할 당시는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백신 지원을 약속받았다가 그 이후에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은 백신접종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혹도 들고 있고.
이런 것 한번 통일부에서 해 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태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변을 당한 분들께 정말 온 마음으로 애도합니다.
이번 사고에 외국인들도 피해를 입었다는데 외통위로서 할 일이 있다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탈북민 사회에서 그렇게 남을 도와주던 여성이, 그것도 남북하나재단의 정착 상담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얘기는 이겁니다.
2017년 말에 그분이 남북하나재단에서 상담사로 일하다가 왜 나왔는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신고에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분야의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협의해 보겠다라는 사전신고도 없었고, 갔다 와서 결과보고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검찰 조사가 맞다면 이건 명백히 법 위반 사항이지요?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의혹 송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장관님, 지금 쌍방울그룹이 아태협과 함께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지하자원 개발 6개 분야의 우선사업권을 얻는 내용 합의서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합의서 체결 이후에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서 수십억 원을 지금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 아시지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 피켓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바로 1년 전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바로 이 장소에서 그때 당시 저희 당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는 피켓을 부착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때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초당적 국정감사를 해야 할 이 장소에 이렇게 피켓이 붙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퇴장하셨고 그 이후 여야 간사 간 합의해서 저희 당은 민주당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피켓을 떼고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에 앞서서 이렇게 피켓을 여야가 붙여 놓고 하겠는지, 아니면 간사 간에 합의해서 떼고 하겠는지를 먼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질서를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통일부는 지난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철도․도로 협력을 포함한 4000억이 넘는 예산을 경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명확한 사업 내역과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비공개 사업이라며 끝내 사업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정부안보다 107억 1300만 원이나 증액하여 표결 처리함으로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유지되어 오던 여야 간 협치를 파괴하였습니다.
진정 남북의 평화와 공존․공영을 원한다면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현대화 다양화를 막을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식이며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김정은 정권의 철도미사일 기지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왜 쓰려는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야당으로서 당연히 묻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 남북의 평화와 공존․공영을 원한다면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현대화 다양화를 막을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식이며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김정은 정권의 철도미사일 기지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왜 쓰려는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야당으로서 당연히 묻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철도 현대화 관련 예산 삭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은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 대신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공급 대신 수요 억제하는 부동산정책처럼 외교․통일․안보 정책에서도 강력한 한미동맹, 국제협력 공조 우선 대신 북한 김정은 정권 우선 정책, 즉 마차를 말 앞에 두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성공으로 한미 미사일방어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미국은 물론 유엔도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
저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언제 구성되느냐라고 9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은 외통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자마자 논의하는 시늉을 하더니 곧바로 야당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당 단독으로 일방 강행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여당이 말로만 해 오던 협치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회 입법독재입니다.
저는 우리 외통위에 있는 선배 위원님들로부터 지난 20대 국회 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특히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채로 법안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만이 분단되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누구 때문인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6년, 제가 대한민국에 올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북한 외교관 동료들 또 평양에 있는 통전부 일꾼들도 인터넷을 통해 저의 지금 이 필리버스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가 오늘 무슨 토론을 하는지 아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말씀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 그것을 알아 가는 과정이 결국은 이 땅에서 평화를 영구히 지키고 전국적으로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국회의원 당선을 통해 남북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장시간 동안 한국의 선거제도, 지역대표가 무엇이고 비례대표제가 무엇인가를 술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벌써 한걸음 통일을 향해서 평화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술이 몸에 좀 들어가자 그중 간부같이 보이는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보고 한국의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이 그분에게 우리의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한참 설명했는데도 거기에 앉아 있는 북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술이 오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불쑥 우리 한국분에게 중국 내 조선족들이 발행하는 신문을 보니 태영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비례대표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왜 지역구 대표로 나왔느냐, 혹시 태영호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 북한을 흔들어 보려는 국정원의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우리 국민이 너무 당황해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걸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까지 이것의 초안이 나오면 내년도부터는 전문가들의 공론화 과정을 기본으로 거친다 이렇게 통일부로부터 통보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동일한 예산을 내년도에도 또 지출한다,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요?
지난해, 올해 여기까지는 국민적인 합의의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가하고 또 보수와 진보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만한 자금을 썼다면 내년도부터는 전문가들로 해서 좀 더 심층 분석, 적은 인원이 참가한 그런 분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삭감이 진행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올해 사업과 내년도 예산이 딱 같이, 내용과 형식, 참여 인원에서 엄연하게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같이 반영됐는지……
그리고 ‘나는 헌법을 잘 아는데 네가 얼마 안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 각 모든 위원들 개개인이 다 헌법 주체입니다.
자기가 궁금한 것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연히 물어보는 이런 아주 자유로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을 향해서 그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 청문회에 선을 그어 놓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은 협치를 주장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후보자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호상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더 깊이 파악하고 몰랐던 점을 알아 가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고 이미 청문회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됨을 가르는 것은 저는 이것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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