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리검토보고서, 강제징용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외교부는 이것이 국가의 핵심 이익과 걸린 문제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태영호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IMO에서는 이미 수석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본으로 다 지금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원칙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법리검토보고서, 강제징용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외교부는 이것이 국가의 핵심 이익과 걸린 문제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외통위 전반기 저희가 야당일 때 있었던 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4월 달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하니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문제를 검토해라’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