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가 법을 만드는 주목적은 그 배우자도 보호를 받게 하자는 건데 외교부의 법해석은 그러면 보호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탈북민들하고도 유사한 케이스거든요.

북한에서 와서 한국분하고 결혼해서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북한에서 오신 분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건 그분이 국가로부터 받은 명의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온 분은 승계가 안 되거든요, 임대주택이.

그래서 지난번에 기재부 국장이 말하던 그 형평성 문제에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 진짜 면밀히 따져놓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외교부 설명이 지금 완전히 어긋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