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판단에 대한 주권,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 북한 법에 의하면 북한을 탈출하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간 자체가 탈출죄고 반역죄입니다.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범죄자 상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있습니다, 그건 명백히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판단에 대한 주권,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 북한 법에 의하면 북한을 탈출하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간 자체가 탈출죄고 반역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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