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통일부는 지난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철도․도로 협력을 포함한 4000억이 넘는 예산을 경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명확한 사업 내역과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비공개 사업이라며 끝내 사업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정부안보다 107억 1300만 원이나 증액하여 표결 처리함으로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유지되어 오던 여야 간 협치를 파괴하였습니다.

진정 남북의 평화와 공존․공영을 원한다면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현대화 다양화를 막을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식이며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김정은 정권의 철도미사일 기지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왜 쓰려는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야당으로서 당연히 묻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