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9․19 군사합의서를 마중물로 해 가지고 더 나아가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서해 동창리 엔진미사일발사장 해체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고 이런 정무적 판단에 눌려서 결국은 국방부 실무진이 9․19 군사합의를 받아들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3-11-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9․19 군사합의를 맺을 당시 정무적 판단과 군사적 판단을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9․19 군사합의서 초안이 나왔을 때 국방부의 실무자들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분야에서의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9․19 군사합의서를 마중물로 해 가지고 더 나아가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서해 동창리 엔진미사일발사장 해체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고 이런 정무적 판단에 눌려서 결국은 국방부 실무진이 9․19 군사합의를 받아들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에 와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이것을 이행하고 우리가 준수하면 북한이 비핵화로 갈 수 있고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 해체까지 할 수 있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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