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2018년부터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하자 북한은 총력을 다해서 유엔에서 때를 만난 듯이 유엔사 해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3-07-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 종전선언과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 문제가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2018년부터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하자 북한은 총력을 다해서 유엔에서 때를 만난 듯이 유엔사 해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며 즉각적인 유엔사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2019년에도 유엔 제6위원회와 제4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연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남용한 것일 뿐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엔 유령기관이라며 유엔사가 한국에 남아 있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