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교추협과 중복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21대 국회가 열려서 외통위에서 남북관계에서 허가제냐 신고제냐 이것을 가지고 거의 2년 동안 계속 토론해서 결국은 교류협력법도 진전이 안 됐고요.
태영호 국회의원, 2023-06-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교추협과 중복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21대 국회가 열려서 외통위에서 남북관계에서 허가제냐 신고제냐 이것을 가지고 거의 2년 동안 계속 토론해서 결국은 교류협력법도 진전이 안 됐고요.
이 문제가 지금 오늘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교류협력법 가지고 논의했다면 지금은 이 법 제정과 관련해서 같은 사항을 또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7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 소관이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