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 시행령 발언

나는 우선 시행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좀 먼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도적 법률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전 정부들에서도 일회성 행정적인 조치로 시행령으로 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하는 건 시행령을 만들면 장관님이 설명하는 데 따라서 이해되게 하지 말고 일단 문서에 명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대사관 영역인데, 탈북 의사 전에 있었던.

아니다, 이건 상주국의 치외법권적인 견지에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 시행령이, 만약 우리가 탈북 고위 외교관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면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백하게 ‘탈북 후’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탈북 후 체류국’이라는 표현이 더 명백하게 들어가야 되고.

지금 표현은 ‘안정적인 생활’, 그러면 과연 어느 기간, 탈북 이후에 체류국에서 언제, 며칠, 한 달, 1년, 기간이 없어요.

원래 이번에 없애 버린 법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통일부 홈페이지, 국정원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모든 법을 다 연구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느냐.

그런데 저렇게 통일부 시행령이 애매모호하면, 그러면 내가 영국에 있은 경우 이것 체류지로 볼 건지 아니면 영국에 있는 북한대사관은 북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체류지로 보지 않는지 애매모호한데 국제적으로는 이걸 체류지로 봅니다.

북한대사관 영역인데, 탈북 의사 전에 있었던.

아니다, 이건 상주국의 치외법권적인 견지에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부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월 21일 통일부에서 지성호 의원께서 개정 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공지 내용이 지금 많이 떴는데 거기 공지 내용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 대단히 우려하는 그런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권을 발급받을 때마다 1만 5000원씩을 결국은……

이사장님 보건대도 여기에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이것을 떼서 적립하는 데 우선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실제 1만 5000원이라는 이 금액은 이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어려워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정부가 결심만 하면 이것은 일차적으로 여권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력도 있고, 돈도 적립되어 있고 해서 낮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이것 30년이 지나서 이 문제를 이제는 손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국민도 모르게 이렇게 1만 5000원씩 결국은 강제성으로 떼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사장님이 공공외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것 공공외교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