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도적 법률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전 정부들에서도 일회성 행정적인 조치로 시행령으로 한 전례도 있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2-05-1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