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북한대사관 영역인데, 탈북 의사 전에 있었던.

아니다, 이건 상주국의 치외법권적인 견지에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 시행령이, 만약 우리가 탈북 고위 외교관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면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백하게 ‘탈북 후’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탈북 후 체류국’이라는 표현이 더 명백하게 들어가야 되고.

지금 표현은 ‘안정적인 생활’, 그러면 과연 어느 기간, 탈북 이후에 체류국에서 언제, 며칠, 한 달, 1년, 기간이 없어요.

원래 이번에 없애 버린 법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