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렇게 통일부 시행령이 애매모호하면, 그러면 내가 영국에 있은 경우 이것 체류지로 볼 건지 아니면 영국에 있는 북한대사관은 북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체류지로 보지 않는지 애매모호한데 국제적으로는 이걸 체류지로 봅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1-02-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통일부 홈페이지, 국정원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모든 법을 다 연구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느냐.
그런데 저렇게 통일부 시행령이 애매모호하면, 그러면 내가 영국에 있은 경우 이것 체류지로 볼 건지 아니면 영국에 있는 북한대사관은 북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체류지로 보지 않는지 애매모호한데 국제적으로는 이걸 체류지로 봅니다.
북한대사관 영역인데, 탈북 의사 전에 있었던.
아니다, 이건 상주국의 치외법권적인 견지에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