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 보유를 했고 핵 실험부터 시작해서 ICBM 실험과 같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3-11-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북한과의, 남북관계에서의 군사적 측면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다른 나라들처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은 핵 보유를 했고 핵 실험부터 시작해서 ICBM 실험과 같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고 해서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핵 실험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렸는데 우리가 ICBM을 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