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은 핵 보유를 했고 핵 실험부터 시작해서 ICBM 실험과 같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3-11-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가 북한과의, 남북관계에서의 군사적 측면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다른 나라들처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은 핵 보유를 했고 핵 실험부터 시작해서 ICBM 실험과 같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고 해서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핵 실험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렸는데 우리가 ICBM을 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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